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국제협력체제와 연계한 민간자본의 북한개발 참여방안

남북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모형 구축

국제협력체제와 연계한 민간자본의 북한개발 참여방안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4.28. 판문점 선언에 따른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상존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정상은 10.4. 정상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힘

동해선 및 경의선을 비롯한 각종 SOC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

남북경협을 비롯한 북한개발 사업의 재원조달 방법으로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참여가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음

김동연 부총리는 국제기구에서 체제 전환국에 대한 지원 경험을 기반으로 남북경협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한 바 있음

실제로, 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투자를 받는 것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사업을 지속하는데 유리

다만, 국제기구에서 개발금융을 지원받기 위해 UN의 제재조치 완화 및 북한의 IMF 가입 등 선행조건이 존재하는 상황

향후 국제협력체제와 연계한 북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효율적인 민간자본 참여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국제기구의 저개발국가 지원 사례 분석을 통하여 북한 개발에 필요한 민간자본 조달을 위한 방안 마련에 기여

나. 연구내용 및 방법

국제협력체제와 연계한 개발사업 사례 조사․분석

관련 국제기구 사업 추진 절차 및 선정 기준에 대한 현황 파악

실제 체제전환국 및 저개발국가 지원의 성공 및 실패 사례 분석

민간자본의 참여방식 및 규모, 위험관리 방안에 대한 자료조사 및 전문가 면담 진행 등

북한 개발사업에 민간자본의 효율적인 참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국제협력체제와 연계한 북한 개발사업 추진에 따르는 선행 조건 검토

효율적인 민간자본 참여를 위한 법․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북한의 경제동향 및 사회기반시설 현황

1. 북한의 경제동향

- 최근 북한의 경제성장률, 인구동향, 산업동향 및 대중무역 등 대외무역동향

2. 북한의 분야별 사회기반시설 현황

- 철도․도로․항만․공항 등 교통 분야, 발전시설 및 전력망 등 에너지 분야, 은행을 포함한 금융 분야 등

제3장. 국제협력체제 개요 및 사례분석

1. 관련 국제기구 현황

- 세계은행(World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의 연혁과 사업규모, 의결권 구성 등

2. 국제기구 지원 사업 선정기준 및 절차

3. 사례분석

- 체제전환국 및 저개발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국제기구의 개발협력사업 분석

- 각 사례의 민간자본의 규모 및 참여 방식 분석

제4장 민간자본의 북한개발 참여 가능성 및 한계

1. 국제협력체제 및 민간자본 참여를 통한 개발사업 추진 가능성

2. 효율적인 민간자본 참여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72 (경제분석총괄과)

이메일 주소 : moju@assembly.go.kr

남․북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모형 구축

가. 추진 배경

최근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그 방향 설정 및 경제분야의 기회비용과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

남북 판문점 회담(4.27), 북미 정상회담(6.12) 이후 실질적인 남북 경제협력 및 대북투자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함께 한반도 신경제지도, 북한의 경제적 번영에 대한 구상이 논의되고 있음

또한 남북경협과 북한의 개방에 따라 북한의 경제가 고도성장을 하는 경우, 향후 남북 통일시 예상되는 재정비용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예상되는 경협 등의 시나리오에 따라 남북 통일 전후의 남북한 성장경로를 예측해 볼 필요가 있음

각 시나리오별로 남북한의 성장경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경협 또는 남북통일 추진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남북 경제협력 및 통일의 경제적 효과는 경제협력의 범위와 통일, 시기, 통일의 방식에 따라 다양하여, 통일의 비용과 편익, 재원조달 방안을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분석방법론이 필요

남북 경제협력에 따른 남북한 경제 전체의 거시경제적 변화와 함께, 경제주체별 미시적 영향을 경제협력의 단계에 따라 검토

남북 경제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성 지출 뿐 아니라 인도적 지원이 편익으로 연계되는 분석이 필요

경제협력 비용의 조달 방법에 따라 협력의 편익이 경제주체별로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 필요

나. 연구내용

다국가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남북한의 교류협력 수준과 투자 형태에 따른 국가별 성장경로, 경제주체별 자원배분 및 가격체계 변화 양상, 사회후생의 변화를 분석

남북한 연계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을 구축하며, 대북 투자와 북한의 시장개방 및 재원조달 방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의 결과를 비교․분석

모형 수립 단계에서는, 분석 결과의 현실설명력 확보를 위해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다국가 모형을 구축

국내외 공식 통계와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다국가 사회회계행렬(SAM : Social Accounting Matrix)을 구축하되, 북한의 통계는 최선의 추정치를 활용

남북 경제협력을 다양한 시나리오로 분석할 수 있도록, 모형설계시 시나리오의 주요 변수를 반영하여 모형을 수립

분석방법은 모형개발, 시나리오 분석 및 피드백, 시나리오별 순위 검토 등의 순서로 진행

모형 활용 단계에서는, 남북 경제협력 시나리오에 따른 남북한 및 남한과 북한 각각의 중장기 경제성장효과를 분석하고, 남북한의 경제주체별 효과를 분석할 예정

재원조달 방안에 따른 시나리오별 효과분석

남북 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효과분석

대북 투자의 규모와 범위에 따른 효과분석

예를 들어, 도로와 철도 등 교통 SOC부문 투자성 지출과 가스 파이프라인, 전력망 구축 등에 따른 효과와 보건․의료․교육부문 투자에 따른 노동 생산성 향상의 효과 등

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투자비용과 재원조달 방안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남북 경제협력의 효과 분석 틀을 제공

남북 경제협력 수준과 재원조달 방안에 따른 남북한 경제의 파급효과를 비교 분석

남북 경제통합 및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 대안 수립의 근거로 활용 가능

라.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선행연구

제2장. 모형

1. 모형 설계 및 특징

2. 다국가모형을 위한 SAM 구축

3. 모형의 균형

4. 캘리브레이션

제3장. 분석

1. 벤치마크 모형

2. 시나리오 분석

3. 분석결과

제4장. 경제적 효과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753 (인구전략분석과)

이메일 주소 : psad@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