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국가정보화 사업 거버넌스 분석을 통한 예산효율화 방안 연구

국가정보화 사업 거버넌스 분석을 통한 예산효율화 방안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우리나라는 1990년도 후반부터 국가 주도 정보화 사업 추진을 통하여 정보화 및 ICT 기술이 사회 및 공공영역에 확산되어 세계적인 정보화 선진국가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있음.

전자정부와 관련된 국가 간 평가인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2014년 1위, 2016년 3위, 2018년 3위를 기록하여 꾸준히 상위국가에 위치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정보화가 진전되면서 각 부처의 정보화 관련 사업의 규모와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ICT 부문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제시와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인공 지능(AI),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부상함에 따라 국가정보화에 대한 전략적인 정책 방향 제시와 예산 배분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는 기획기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예산의 편성 및 심의는 기획재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가정보화 관련 성과평가, 다부처 정보화 시스템 구축(전자정부지원 사업) 등은 행정안전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 국가정보화 기획 및 예산과정에서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국가정보화 사업의 거버넌스를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화 관점에서 거버넌스의 기능 조정 등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국가정보화 사업 관련 거버넌스 체계를 법령 등과 연계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

우리나라 국가정보화 사업 관련 거버넌스의 다양한 개선방향을 제시할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국가정보화 사업 관련 환경, 법령 및 거버넌스 분석

4차 산업혁명 등 최근의 ICT 환경변화 분석

국가정보화 개념 정립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 연혁 정리

국가정보화 사업 관련 현행 법령 체계 분석(「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

국가정보화 사업 관련 예산과정을 중심으로 거버넌스 체계 분석

국가정보화 사업의 예산 효율과 관점에서 거버넌스 체계의 개선방향
도출

국가정보화 사업 기획기능의 법·제도적 기반과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방향 제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2. 연구수행 체계

3. 자료조사 방법

4. 주요 연구내용

제2장. 국가정보화의 개념 및 최근 환경변화

1. 국가정보화 개념

- 국가정보화의 연혁 및 현행 법령 등의 개념을 비교·종합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최근의 국가정보화 환경변화

- 인공 지능(AI),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등 최근의 기술 및 환경 변화에 대해 분석

제3장. 국가정보화 사업 관련 거버넌스 체계 분석

1. 국가정보화 사업 관련 거버넌스 체계 분석의 필요성

2. 국가정보화 사업 관련 거버넌스 체계 분석

- 예산체계 및 예산과정에 중점을 두어 거버넌스 체계 분석

- 국가정보화 관련 주요 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전자정부법」 등의 규정과 연관하여 거버넌스 체계 분석

제4장. 국가정보화 사업 관련 거버넌스 체계 등 개선방안 검토

1. 국가정보화 사업 관련 거버넌스 체계의 개선방향 분석

2. 국가정보화 사업 관련 예산 제도 및 분류 기준 등 개선방향 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외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43 (행정예산분석과)

이메일 주소 : shhwan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