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세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근로장려세제 효과성 제고방안

근로장려세제 효과성 제고방안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근로장려세제는 2008년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편ㆍ확대되었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연계 복지제도로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2018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장려세제 대상자를 현행의 2배로 늘리고, 지출규모는 3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

(현행) 166만 가구 , 1.2조원 -> (개정안) 334만 가구, 3.8조원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보전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임금제도 등과 정책대상의 부분적인 중복이 있으나, 유사 저소득층 지원제도와 연계한 제도설계 및 지출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동일 정책대상에 대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종합적인 지원 현황 등 파악필요

이에 유사 저소득층 지원제도와 연계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및 방법

근로장려세제 등 근로연계급여(In-Work Benefits: IWB) 제도, 운영사례 등에 대한 국제비교

주요국의 근로장려세제 급여체계, 변천과정, 운영주체(관리체계), 지출규모, 최근의 정책방향 등을 비교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

유사 저소득층 지원제도와 연계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효과성 제고방안 모색

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임금제도, 일자리안정자금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제도와 연계한 지출의 효율성 분석

근로장려세제의 확대가 소득불평등 완화 및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분석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주요국 근로장려세제ㆍ자녀장려세제 운영 현황

1. 미국

2. 영국

3. 캐나다

4. 뉴질랜드 등

5. 정책적 시사점

제3장. 저소득층 소득보전제도의 현황 및 성과

1. 근로장려세제

2. 최저임금제도

3. 기초생활보장제도

제4장. 소득보전제도 간 연계 및 효과성 제고 방안

1. 제도별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등 종합적 지원 현황

2. 제도간 정책대상 중복 및 지출의 효율성 분석

3. 근로장려세제의 효과성 제고 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62 (소득법인세분석과)

이메일 주소 : jwpark120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