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기업 지속가능가치와 경제 지속성장간 관계 국제비교

일․가정 양림제도가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 감소에 미치는 효과

고령인구의 저축 실태와 거시경제적 함의

기업 지속가능가치와 경제 지속성장간 관계 국제비교

가. 추진배경

주요 국제기구는 포용적 성장 논의를 통해 기술혁명, 노동시장 구조변화, 생산성 등의 변화 속에서 국가별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OECD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회들이 악화되고 있고, 기업 환경의 역동성은 최근 하락세이며, 글로벌화와 디지털화가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을 초래함을 지적

기업 성장 둔화, 고용 없는 성장, 부문간 성장 격차 등으로 기업 성장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로 볼 수 있음

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더욱 커지고, 이는 기업간 임금 차이 확대에 영향을 주면서 특정 소득계층의 불이익이 누적됨 ⇒ 높은 불평등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 및 거시 경제 안정성을 압박함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생산성 증대와 소득불평등 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이에 해외 주요국에서의 기업 지속가능가치 추이를 확인하고, 기업 지속가능가치 상승이 경제 지속성장에 기여하는 경로를 분석하여, 향후 한국 기업 지속가능가치 제고와 경제 지속성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대두

국내외 상장회사의 지속가능가치 지표(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포함)를 확인하고, 주요 경제 지속성장 지표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후, 요인 분석을 통해 향후 관련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향후 기업 차원의 책임있는 활동이 경제의 지속가능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나. 연구내용

본 연구는 최근 글로벌 경제 호전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올 들어 회복세의 지속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면서,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소득 및 일자리 불평등이 심화되고 상대적 빈곤율 악화, 양극화 심화 등으로 기업 성장이 경제의 지속성장으로 연결되지 않는 현상에 대해, 해외 주요국에서 기업 지속가능가치의 추이와 기업 가치 제고가 경제 지속성장에 기여하는 경로를 분석하는 연구를 통해, 향후 한국 기업 지속가능 가치 제고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주요 국가 경제의 지속성장 관련 추이 분석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실업률, 실질임금 외에 다양한 지속성장지표를 통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 10년간의 국가경제 추이 분석

주요국 기업(상장사)의 지속가능가치 추이 분석

최근 10년간의 주요 시장별 상장기업(4만개)의 매출액, 순이익, EBITDA, ROE 등 다양한 기업가치지표의 추이를 분석

기업 지속가능가치와 국가경제 지속성장과의 상관 분석

기업의 지속가능가치와 경제의 주요지표간 연관성 분석을 통해 경제의 지속성장에 기업 가치가 어떻게 유의미하게 기여했는지를 분석하고 그 경로를 규명

기업이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 관련 시사점 도출

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방향 및 시사점 제시

OECD의 ‘포용적 성장’ 및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

경제 지속성장을 위한 관련 제도(자본시장법, 상법 등) 개선, 국회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될 수 있는 정책 연구 및 경제/산업동향 이슈 작성에 활용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선행연구

제2장. 주요국 경제의 지속성장 분석

1. 경제 지속성장 관련 논의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회원국의 지속성장 추이

제3장. 주요국 상장기업의 지속가능가치 분석

1. 기업 지속가능가치 관련 논의

2. OECD 회원국의 상장기업 지속가능가치 추이

제4장. 기업 지속가능가치와 경제 지속성장간의 관계 분석

1. 기업 지속가능가치 상승이 경제 지속성장에 미치는 영향

2. OECD 회원국의 지속성장에 대한 기업 지속가능가치의 기여도

제4장 시사점 – 기업이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

라. 예상 목차(안)

마.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바.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사.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80 (경제분석총괄과)

이메일 주소 : dolkongs@nabo.go.kr

일·가정 양립제도가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 감소에 미치는 효과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은 교육비용 지출 대비 생산성 하락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관련 제도가 모색되어 왔음

하지만 초등저학년자녀를 위한 교육부담은 증가하면서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제도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영유아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면서 대상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의 확대의 일환으로 대상아동 연령이 2017년 만 8세까지 확대시행되고 있으나 취학아동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 대두

육아휴직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다양한 방식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한 기초 자료 구축이 필요함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일·가정 양립제도의 강화 방안으로서, 산전후 휴가에 한정되었던 육아휴직제도를 영유아자녀, 미취학자녀, 초등저학년 자녀로 점차 확대한 정책의 실효성 검토

대상자의 범위 또는 자녀 양육시기에 따른 차등적인 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향후 관련제도의 개선 방향 제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정책으로서 육아휴직제도를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인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육아휴직제도의 대상 확대의 실효성 분석

1. 육아휴직 대상 아동연령의 확대 실시 후 휴직 수요의 변화

2. 대상 아동별 육아휴직제도의 일가정 양립제도로서의 실효성 분석

제3장. 육아휴직 제도의 대안으로서 근로 계약의 다양성 검토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767 (산업고용과)

이메일 주소 : mkim953@assembly.go.kr

고령인구의 저축 실태와 거시경제적 함의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초로 1.0명 미만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기대 수명은 OECD 평균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더욱 급격해지는 추세임.

이처럼 고령인구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고령인구의 행태를 보다 엄밀히 파악하고 고령화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할 필요성

일반적으로 고령인구의 소비/저축 행태는 통상적인 생애주기가설과 잘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우리나라 자료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소비/저축 이론에 기초한 거시 모형개발이 요구

특히 고령화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제는 고령인구의 저축 결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저축 행태에 관하여 보다 엄밀한 실증분석이 진행될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우리나라의 가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고령층에서 실제로 자산의 감소 혹은 부(-)의 저축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에 의하면 생애주기가설의 예측과 달리 고령가구는 자산을 전혀 감축하지 않거나 매우 느린 속도(연간 1-2%)로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존 연구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및 비교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의 실증분석의 차별성을 확보

여러 가지 저축 동기들(소비보전을 위한 저축, 유산(bequest)을 위한 저축 등)의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

고령가구의 자산 중 소비되지 않고 후손에게 이전되는 자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

개인의 유산 동기(bequest motive)를 명시적으로 도입한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령화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캘리브레이션 분석을 수행

대부분의 거시 모형은 항상소득가설/생애주기가설에 기초하고 있어서 고령가구의 높은 저축률을 설명할 수 없음. 따라서 유산 동기를 명시적으로 도입한 소비/저축 이론을 통하여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와 부합할 수 있는 거시 모형을 구축

유산 동기가 없는 모형과 비교하여 고령화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

이외에도 다양한 최신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고령인구의 소비/저축 실태와 결정 요인

1. 선행연구

2. 고령인구의 소비/저축 실태와 추이

3. 고령인구의 소비/저축 결정 요인

제3장. 실증분석

1. 전통적 소비/저축 이론에 의한 고령화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2. 새로운 소비/저축 이론에 의한 고령화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3. 기타 추가 분석

제4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내용과 결과 요약

2. 우리경제에 주는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3775 (거시경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 mackyg@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