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일․가정 양림제도가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 감소에 미치는 효과

일·가정 양립제도가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 감소에 미치는 효과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은 교육비용 지출 대비 생산성 하락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관련 제도가 모색되어 왔음

하지만 초등저학년자녀를 위한 교육부담은 증가하면서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제도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영유아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면서 대상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의 확대의 일환으로 대상아동 연령이 2017년 만 8세까지 확대시행되고 있으나 취학아동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 대두

육아휴직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다양한 방식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한 기초 자료 구축이 필요함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일·가정 양립제도의 강화 방안으로서, 산전후 휴가에 한정되었던 육아휴직제도를 영유아자녀, 미취학자녀, 초등저학년 자녀로 점차 확대한 정책의 실효성 검토

대상자의 범위 또는 자녀 양육시기에 따른 차등적인 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향후 관련제도의 개선 방향 제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정책으로서 육아휴직제도를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인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육아휴직제도의 대상 확대의 실효성 분석

1. 육아휴직 대상 아동연령의 확대 실시 후 휴직 수요의 변화

2. 대상 아동별 육아휴직제도의 일가정 양립제도로서의 실효성 분석

제3장. 육아휴직 제도의 대안으로서 근로 계약의 다양성 검토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767 (산업고용분석과)

이메일 주소 : mkim953@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