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세계 독립재정기구 설립․운영 사례 조사

스웨덴의 예산 과정 및 2018년 스웨덴 예산 번역

세계 독립재정기구(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설립․운영 사례 조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최근 일련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재정건전성을 제고 ･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독립재정기관 및 의회예산처 설립이 권고되고 있음

2008년 이후, OECD 지역 내 독립재정기관의 수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남

최근 브라질, 체코에 독립재정기구가 신설되었고, 뉴질랜드 또한 관심을 보이는 등 국제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음

제10회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 이후 세계 독립재정기구와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 증가

OECD 회원국 독립재정기구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는 정리되어 있으나, 세계 독립재정기구의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부족한 실정

나. 연구내용 및 방법

2018년도 세계 독립재정기구 현황 파악 및 분석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 국가의 독립재정기구 현황 파악

각 독립재정기구에 대한 심도 깊은 사례연구를 통한 분석
※ OECD가 발간한 「2016년도 OECD 독립재정기구 분석보고서(Principles for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and case studies) 」참고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세계 독립재정기구 현황

제2장. 세계 독립재정기구 (국가별로 가나다순 정리)
- 해당 독립재정기구 요약장

1. 배경

2. 행정부 및 입법부의 관계

3. 설립의 법적 근거

4. 임무

5. 역할

6. 사업계획

7. 예산

8. 인력 구성

9. 정보 접근

10. 투명성

11. 관리, 자문 지원, 모니터링, 평가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12월 20일까지

마. 용역금액 : 1,900만원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17 (기획예산담당관실)

이메일 주소 : drlee@assembly.go.kr

스웨덴의 예산 과정 및 2018년 스웨덴 예산안 번역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복지분야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제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를 위하여 Top-down 예산 제도의 일환으로서 사전예산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음

스웨덴은 Top-down 예산 제도 등을 운용중인 모범사례로서 제도분석의 의의가 있으나, 언어상 문제로 접근이 어려워 연구용역을 통하여 기초자료를 생성할 필요

종전에는 스웨덴 재정제도 분석을 위하여 스웨덴 정부가 영어로 제공하는 요약, 안내 자료 및 국제기구 2차 분석 자료 등 영어자료에만 의존하는 한계

북유럽식 복지국가의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는 스웨덴 재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분석의 기초가 되는 사전예산서 및 예산안 원문을 번역하여 제공할 필요

2018년 사전예산서 일부, 2018년 예산안 및 예산과정 관련 자료 번역

향후 NABO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스웨덴 재정제도 연구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스웨덴의 2018년 사전예산서(Statens budget 2018 Rambeslutet) 일부, 2018년 예산안(Statens budget för 2018) 및 예산과정 관련 자료(the budget process, the budget bill, the spring fiscal policy bill, revised budgets)를 번역

재정에 관한 법률문서로서의 전문번역 필요

전문 용어 및 부서명, 법률명 등을 일관된 기준으로 번역하고, 용어표를 작성

한국법제연구원 「한영법령 표준용어집」 등 참조 필요

기 번역된 자료와의 일관성을 고려할 필요

필요시 스웨덴어→영어→한국어의 2중 번역과정을 거칠 수 있음

예산제약상 연구의 가치가 높은 일부 내용을 선택하여 번행 진행

2018년 사전예산서 3장 해당 내용 등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번역문

제2장. 용어표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12월 20일까지

마. 용역금액 : 1,8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833 (정책총괄담당관실)

이메일 주소 : policy@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