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세계 독립재정기구 설립․운영 사례 조사

세계 독립재정기구(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설립․운영 사례 조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최근 일련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재정건전성을 제고 ･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독립재정기관 및 의회예산처 설립이 권고되고 있음

2008년 이후, OECD 지역 내 독립재정기관의 수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남

최근 브라질, 체코에 독립재정기구가 신설되었고, 뉴질랜드 또한 관심을 보이는 등 국제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음

제10회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 이후 세계 독립재정기구와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 증가

OECD 회원국 독립재정기구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는 정리되어 있으나, 세계 독립재정기구의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부족한 실정

나. 연구내용 및 방법

2018년도 독립재정기구 현황 파악 및 분석

OECD에서 상세히 분석되지 않은 국가 위주로 조사

각 독립재정기구에 대한 심도 깊은 사례연구를 통한 분석
※ OECD가 발간한 「2016년도 OECD 독립재정기구 분석보고서(Principles for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and case studies) 」, 「OEC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Database」참고
http://www.oecd.org/gov/budgeting/oecdnetworkofparliamentarybudgetofficialspbo.htm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세계 독립재정기구 현황

제2장. 세계 독립재정기구 (국가별로 가나다순 정리)
- 해당 독립재정기구 요약장

1. 배경

2. 행정부 및 입법부의 관계

3. 설립의 법적 근거

4. 임무

5. 역할

6. 사업계획

7. 예산

8. 인력 구성

9. 정보 접근

10. 투명성

11. 관리, 자문 지원, 모니터링, 평가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12월 14일까지

마. 용역금액 : 1,900만원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17 (기획예산담당관실)

이메일 주소 : drlee@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