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부동산정책의 효과분석 모형 구축

부동산정책의 효과분석 모형 구축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지난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시행되었음

2017년 이후 부동산 가격 변동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 규제 강화, 분양조건 강화 등의 정책을 시행

여러 부동산정책 시행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변동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부동산분야의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고자 함

국회 내외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정책 시뮬레이션 가능한 모형을 구축할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부동산 시장을 반영한 거시계량모형을 구축

대출규제, 세제강화, 재건축 규제, 신규 택지공급 등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반영

콜금리, DTI, LTV,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으로 운용되는 변수들을 선정할 필요

부동산 실거래 가격 지수를 이용하여 모형 구축

선행연구들은 부동산 가격 지수를 이용함에 따라 외생적 여건 변화에 따른 효과가 과소 추정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실거래가 지수 이용

분기별 자료를 이용한 OLS를 기본으로 하여 오차수정 모형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이론적 정합성,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하여 구축

구축된 모형의 정합성 검증을 위해 역사적 모의실험 등을 수행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부동산 시장을 반영한 거시계량모형

1. 주요 선행연구

2. 부동산 시장 구조

3. 모형의 구조

제3장. 모형의 추정 및 결과

1. 모형의 추정과정

2. 부동산 정책의 효과 분석

(1) 대출규제(LTV‧DTI)의 효과

(2) 부동산 세제(양도소득세, 보유세) 강화의 효과

(3) 재건축 규제의 효과

(4) 신규 택지개발의 효과

제5장. 결론

1. 주요 결과 요약

2.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5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752 (인구전략분석과)

이메일 주소 : sangmi@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