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거시경제의 구조적 충격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통화정책이 부문별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분석

거시경제의 구조적 충격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의 변동은 경기상황 및 금리수준의 변동과 같은 거시환경과 지역인구구조, 지역경기 및 지역개발과 같은 지역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Del Negro and Otrok(2007)은 미국 주택시장의 경우 주로 지역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1∼2005년 중에는 저금리정책과 같은 거시경제의 구조적 충격에 큰 영향을 받았음을 지적

최근 한국은행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수출규제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기준금리인하를 결정하였음. 이와 같은 저금리정책은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경기침체 국면은 주택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경기상황 및 금리수준의 변동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쳐,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과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주택관련 자산은 가계보유자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부동산관련 대출 역시 기업 및 가계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주택가격의 변동은 담보가치의 변동을 가져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특히,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로 가계부도가 급증할 경우, 부실대출비율이 증가하여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시 담보가치 하락을 초래해 기업대출 감소로 인한 투자 및 고용을 감소시키고, 이는 추가적인 주택가격의 하락을 가져와 실물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사이클을 형성하게 됨

따라서 경기둔화 및 저금리정책과 같은 거시경제 충격이 국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주택시장 변동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증가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전국 주택가격의 총 변동으로부터 거시경제의 구조적 충격에 영향을 받는 주택가격의 변동부분을 추출한 후, 이로부터 전국 주택시장의 특성을 분석

주택가격의 총 변동을 거시경제의 구조적 충격에 영향을 받는 동조성(comovement) 부분과 지역적 특이성에 의한 변동으로 분해

거시경제의 구조적 충격에 영향을 받는 전국 주택가격 변동의 동조성을 추출할 뿐 아니라, 개별 도시 주택가격의 변동특성을 분석

공급충격 및 수요충격에 의한 경기상황의 변동이나, 통화정책에 기인한 금리수준의 변동이 전국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

공급 및 수요충격에 의한 경기상황의 변동 및 통화정책 변경에 따른 금리수준의 변화가 전국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거시경제의 구조적 충격을 식별한 후, 전국 주택가격의 동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거시경제의 구조적 충격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고, 주택시장의 변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통해 거시경제의 구조적 충격 위험에 노출된 금융기관의 여신규모를 추정

주택가격의 변동이 금융가속기 원리를 통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국내 주택가격의 변동 특성

1. 국내 주택가격의 변동 추이

2. 모형과 추정방법

3. 국내 주택가격의 변동 특성

제3장. 거시경제의 구조적 충격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

1. 구조적 충격의 식별방법

2. 팽창적 통화정책이 국내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

3. 경기변동이 국내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

제4장. 주택시장변동이 금융기관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

1. 주택시장 변동이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효과

2. 주택시장 변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57 (거시경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 hhoh@assembly.go.kr

통화정책이 부문별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단기에 있어 통화정책의 효과는 가격변수의 경직성 정도에 크게 영향을 받음

기존연구들은 통화정책에 대해 물가는 상당히 경직적으로 반응하며 이에 따라 소득, 고용 등 실물경제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대채적으로 합의된 상태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에서는 기업의 상품판매나 고객니즈 파악, 전략수립 등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가 많은 상황

지금까지의 대다수 연구는 집계가격과 개별가격의 반응패턴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암묵적으로 가정하면서 주로 통화정책의 전체가격(aggregate price)과 총수요에 대한 효과에만 주목하고 개별가격(disaggregated price) 및 부문별 생산에 대한 효과를 등한시

이는 또한 개별기업의 가격 결정 행태 등 미시자료의 부족과 수많은 개별가격을 모형 내에 수용할 만한 방법론이 부재하였기 때문이기도 함

개별가격이 집계가격과 상이한 변동패턴을 보인다는 최근의 연구들은 집계가격의 분석만으로는 통화정책의 미시적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

최근 연구에서는 집계가격의 경직성을 강조했던 전통적 견해와 달리 개별가격변동의 신축성 및 이질성을 강조

특정 부문의 개별가격이 신축적이라면 통화정책이 신속하게 물가에 영향을 줌으로써 동 부문의 실물변수에 대한 통화정책 효과를 추정

벡터자기회귀모형(Factor-Augmented Vector Autoregression)을 이용하여 통화정책의 개별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

나. 연구내용

개별 부문의 가격 지수의 반응을 다수의 거시변수로부터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함

다수의 개별 가격 지수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자유도의 제약 및 정보변수 선택의 자의성을 줄이고자 요인 추가 벡터자기회귀(FAVAR)모형을 도임

관측되지 않는 회귀계수에 동학을 추정하기 위해 회귀모형 내에 시변성을 고려함

통화정책충격이 기업의 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1991.1/4~2018.4/4까지의 기본분류수준의 품목별 생산자 (혹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중심으로 분석

5년마다 기준이 바뀌는 소비자 혹은 생산자물가지수 보다 국민계정하의 민간소비지출의 가격지수 또한 고려함

개별가격변동은 거시경제충격에 의한 부분과 개별부문충격에 의한 부분으로 분해하고 동 분해결과와 부문별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

기존 방법론과의 차별성 및 연계가능성 검토

경제분석 분야에 대한 활용가능성 검토 및 시사점

통화정책충격에 대한 개별가격의 충격반응분석을 통해 개별 가격의 경직성, 반응분포의 비대칭성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통화정책의 방향에 대한 반응이 부문별 특성에 따라 어떻 게 달라지는지 살펴봄으로써 각 통화정책의 미시적 효과 및 운용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이 가능

분석 방법 코드 및 툴을 추후 분석을 위해 패키지로 제공

다. 연구방법

기존 연구 검토 및 자료 수집․분석

연구내용과 관련된 기존 연구의 검토

1․2차 자료의 수집․분석

통화정책의 개별 물가 지수 영향을 분석할 계량모형 및 방법론

시변성을 고려한 요인 추가 벡터자기회귀(FAVAR)모형

충격반응분석

라.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통화정책과 가격과의 동학

1. 통화 정책과 전체 가격 메커니즘

2. 전체 가격과 개별 가격

3. 주요 이슈 및 특징

Ⅲ. 통화정책과 개별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방법론

1. 시변성을 고려한 요인 추가 벡터자기회귀분석(FAVAR)모형 설정

2. Gibbs 샘플링을 사용한 베이지안 방법으로 모형에 대한 추정

3. 본 모형의 분석 결과와 기존 분석과의 차별점

Ⅳ. 경제 이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적용

1.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개별 가격의 충격반응 분석

2. 개별 가격의 경직성, 반응분포의 비대칭성 등에 대한 정보 분석

3. 기존분석방법론과의 비교

Ⅴ. 결론 및 시사점

마.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바.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사.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3733 (거시경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 nklee@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