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가계부채를 고려한 국가채무 국제비교

가계부채를 고려한 국가채무 국제비교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현재 우리나라의 현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2017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42.5%로 OECD 평균(110.5%)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주요국의 일반정부 부채에 비해 미치지 못함

[국가채무(D1) 및 일반정부 부채(D2) 비교]

(단위: GDP 대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프랑스		94.6	96.8	100.4	103.7	105.3	106.4	109.6	110.8	110.8
독일		81.8	79.4	80.7	78.2	75.3	71.6	68.5	64.5	60.9
일본		206.5	220.3	227.6	231.6	234.6	230.2	234.4	233.3	235.0
한국1)	D1	31.0	31.6	32.2	34.3	35.9	37.8	38.2	38.2	38.2
	D2	-	34.5	36.6	39.6	41.8	43.2	43.7	42.5	-
영국		80.7	86.3	91.1	91.7	92.5	93.7	93.2	91.8	91.3
미국		125.8	131.0	132.7	136.3	135.6	136.6	138.6	135.7	137.5
OECD평균2)		97.1	101.4	107.5	108.6	111.5	110.9	112.7	110.5	109.4
주: 1) 한국의 D1(국가채무)은 D2와의 비교를 위해 원자료에 없는 내용을 추가한 것임 2) OECD 평균은 「OECD Economic Outlook 105」(2019.05)의 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자료임 자료: OECD, National Account, Public Sector Debt, Consolidated, Nominal value.<stats.oecd.org> 2019.7.5. 접속

그러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절대적인 재정건전성 지표가 아니며, 금융위기 등 대내외 충격에 따른 경제위기를 겪게 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 존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 중 대표적인 지표이며 각 국가별로 산출하기 간단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장점에 기인

IMF(2003)에서 지난 30년간 국가부도를 경험한 국가와 여타 국가의 국가채무비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국가채무비율과 국가부도의 상관관계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IMF, “public debt in emerging markets: is it too high?,” 2003.

국가부도사태를 경험한 국가들 중 55%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보다 낮았으며, 이들 국가들 중 35%는 국가채무비율이 40%를 하회하는 상황에서 국가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40%수준)과 유사한 국가였던 아일랜드, 스페인은 위기 이후 큰 폭으로 국가채무가 증가된 경험

아일랜드는 2007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27.0%였으나 2008년 45.8%로 증가하였고 2010년 90.6%로 급증

우리나라와 인구와 GDP 규모가 유사한 스페인은 2007년 D2 비율이 40.9%에서 2010년 67.2%로 증가하였고 2014년 105.6%까지 급증

경제성장 둔화로 GDP가 크게 증가되지 못하면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지 않더라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증가될 수 있음

각 국가별로 재정이나 사회구조, 1인당 소득수준, 인구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이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적정하다거나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도달시점에서 국가채무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43.3%인 반면 미국 ․ 일본 ․ 영국 ․ 독일 ․ 프랑스 등 주요국은 45.0%~79.0%로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에 비해 격차가 감소

고령사회 도달 시의 국가채무 비율을 살펴보면 프랑스(32.8%)나 독일(36.8%)은 우리나라(43.3%)보다 더 건전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남

[동일한 소득수준과 인구구조에 따른 주요국의 국가채무 비교]

(단위: GDP 대비 %)
구분	1인당 GDP 3만 달러 도달시점 국가채무 비교			고령사회 도달시점 국가채무 비교
	3만 달러 도달시점	국가채무 비율1)	국민 부담률	고령사회2) 도달시점	국가채무 비율1)	국민 부담률
한국	2018년	43.3	26.93)	2018년	43.3	26.93)
독일	1995년	54.1	36.2	1972년	36.84)	33.5
영국	2003년	45.0	31.3	1975년	49.9	34.2
일본	1992년	69.9	26.3	1995년	89.8	25.8
프랑스	2003년	79.0	42.2	1979년	32.8	38.2
미국	1996년	67.8	27.0	2013년	104.5	25.7
주: 1) 국가간 비교를 위해 국가채무비율은 ｢OECD Economic Outlook 104｣(2018.11)의 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자료임 2) 고령사회: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 3) 한국의 2018년 국민부담률 자료가 부재하여 가장 가까운 2017년의 자료를 사용 4) 독일은 1972년 국가부채 비율 자료가 부재하여 가장 가까운 1991년의 자료를 사용 자료: World Bank, UN, OECD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높은 특수성이 존재하며 만약 경제위기 발생시 가계부채가 공공부채로 전이될 가능성을 검토하여 잠재적 재정위험요인을 관리할 필요

2018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534조원임

글로벌 금융위기 시 주요국에서 가계부채를 비롯한 민간부채는 디레버리징한 반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정부부채는 크게 증가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해 유동화증권 인수와 같이 가계부채가 직접적으로 공공부채로 전이되는 경우 외에도 간접적으로 민간부채는 금융권 규제에 따라 디레버리징하는 반면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채무를 재원으로 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게 됨

맥킨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4분기 선진국 26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가계부채가 많은 국가는 스위스 등 6개 국가뿐임

[주요국의 정부부채, 비금융 기업부채, 가계부채 비율(2017년 2/4분기 기준)]

(단위 : GDP 대비 %)

자료: 맥킨지(https://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strategy-and-corporate-finance/our -insights/visualizing-global-debt)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주요국의 가계부채 및 국가채무 현황

가계부채 및 국가채무의 정의

가계부채가 높은 국가군 및 가계부채가 낮은 국가군을 국가채무가 높은 국가군과 국가채무가 낮은 국가군으로 매칭시켜 분류

	높은 가계부채 국가	낮은 가계부채 국가
높은 국가채무 국가
낮은 국가채무 국가

경제위기 시 가계부채와 국가채무 추이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시 가계부채와 국가채무의 추이를 살펴보며 가계부채와 국가채무를 연결하여 특징 및 관련성을 상세히 분석

경제위기 시 가계부채가 국가채무로 전이된 사례 연구

예: 글로벌 금융위기 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가 프레디 맥·패니 매 등에 인수되고 공적자금 투입 사례 등

주요국의 가계부채를 고려한 국가채무 적정비율 연구

경제이론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가채무 적정비율은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거나 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하는 회귀모형 등 경제모형으로 추정할 수 있음

구축된 국가채무 적정비율 분석모형에서 가계부채 부문을 적용하여 높은 가계부채에서의 국가채무 적정비율과 낮은 가계부채에서의 국가채무 적정비율을 산출하여 결과 비교

가능하면 국가별 비교 분석 실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관리방안 시사점 도출

양호한 국가채무 수준에 존재하더라도 가계부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국가채무 적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음을 검토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2. 연구수행 체계

3. 자료조사 방법

4.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주요국의 가계부채 및 국가채무 현황

1. 가계부채 및 국가채무 정의 및 현황

- 가계부채 및 국가채무 개념을 설명하고 현황을 소개

2. 가계부채 및 국가채무별 주요국 분류

- 高가계부채 국가군, 低가계부채 국가군

- 高국가채무 국가군, 低국가채무 국가군

제3장. 경제위기 시 가계부채와 국가채무 추이 분석

1. 가계부채와 국가채무 추이

2. 가계부채와 국가채무 관련성 분석

3. 경제위기 시 가계부채가 국가채무로 전이된 사례 분석

제4장. 주요국의 가계부채를 고려한 국가채무 적정비율 연구

1. 국가채무 적정비율 분석모형

2. 구축된 분석모형에서 가계부채 부문 적용

3. 가계부채 수준에 따른 국가채무 적정비율 산출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2.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관리방안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26 (예산분석총괄과)

이메일 주소 : klee@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