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재정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격차 해소 방안

재정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격차 해소 방안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2018년 재정분야 개헌의 주요 주제 중 하나로 재정분권(자치재정권)이 논의되었고,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방안」(2018. 10. 30.)은 자체재원   확충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

지방소비세율 확대(11→21%), 중앙정부 기능이양(약 3.5조원), 소방안전 교부세율 확대(20→45%) 등

다만, 지자체 간 재정격차에 따라 재정분권 정책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

군의 재정자립도는 대부분 10% 미만으로 낮은 수준임.

시와 자치구는 50% 이상인 자치단체와 10% 미만의 자치단체가 공존하여 동일 유형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도 큼.

이에 성공적인 재정분권을 위한 자체재원 확보,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종합적 관점에서 지자체의 재정격차 해소 방안을 재정분권 정책과 함께 검토할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재정분권 개념 및 추진 연혁

재정분권 개념 및 추진 연혁 정리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포함된 주요 정책, 제도 등 분석

세입분권: 재정분권 추진방안인 지방소비세율 확대, 중앙정부 기능이양,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 등

세출분권: 국보고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제도, 투자심사제도 등

지자체간 재정격차 현황 조사

광역 및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 등 재정현황

과거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재정격차 변화양상 조사

주요국의 재정분권과 재정격차의 해소 정책 사례 조사

주요국의 재정분권 정책 및 재정격차 현황 사례 조사

주요국의 재정분권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격차 해소 정책

재정분권에 따른 지자체 재정격차 해소 방안 도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재정격차에 미칠 영향 예측 및 분석

재정격차 해소 방안(예정처의 역할에 대한 제언 포함)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2. 연구수행 체계

3. 자료조사 방법

4.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재정분권의 개념 및 추진 연혁

1. 재정분권 개념

- 재정분권 추진 연혁 포함

2.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포함된 주요 정책, 제도 등 분석

제3장. 재정격차 개념 및 변화 추이

1. 재정격차 개념 및 현황

2. 과거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재정격차 변화 추이

제4장. 주요국의 재정분권 및 재정격차 해소 정책 사례

1. 주요국의 재정분권 정책 및 재정격차 현황

2. 재정분권 과정에서 추진된 재정격차 해소 정책 및 그 결과 정리

제5장. 재정분권에 따른 지자체 재정격차 해소 방안 도출

1.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재정격차에 미칠 영향 예측 및 분석

2. 재정격차 해소 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 결과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25 (예산분석총괄과)

이메일 주소 : bac@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