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지역 간 노동인구의 이동 추이 분석

지역 간 노동인구의 이동 추이 분석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서울-수도권으로의 우수한 인재의 집적효과로 고도성장기 집적경제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인적자본의 유출로 인해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어 지역간 불균형성장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OECD와 EU 및 주요 선진국에서도 노동이동의 쏠림현상으로 인해 초래되는 지역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서 중앙정부와 국지적 수준에서의 노동시장정책이 결합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

특히 행정수도 건설이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같은 정책의 실행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설계에 있어서도 노동인구의 지역간 이동 양상과 그 결정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

이와 더불어, 최근 고용시장이 직면한 노동수급불균형 문제와 지역별 성장의 양극화문제 또한 경제활동인구의 이동경향을 고려하여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경제활동인구이동 경향을 분석한 기초 자료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내용 및 방법

기존의 지역간 노동인구의 이동에 관한 분석자료에서는 연령의 제한을 두지 않고 전 연령을 대상으로 거주지 이동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대다수이며, 경제활동인구 또는 핵심생산인구의 국내 이동추이를 분석한 자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므로 기존 연구보다 세분화된 분석을 시행

핵심생산인구(prime-age workers)는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력인 만 25세 이상 만 49세 이하에 해당하는 인구를 뜻함

전체 인구의 지역별이동에 제한적이었던 기존 연구를 확장

지역간 노동인구의 이동을 경제활동인구, 핵심생산인구, 직무안정기(50~60대)인구 등의 분류별 패턴을 시도(市道), 시군구 또는 도시간 분석 뿐만 아니라 지역노동시장권(local labor market areas)간 이동의 특성을 파악

지역노동시장권간 이동의 분석이 가지는 차별점은, 기존의 지역적 구분은 통근권,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지역 간 노동인구이동의 변화 추이 분석

1. 전 연령 인구이동 추이

2. 노동인구 이동추이

- 경제활동인구

- 핵심생산인구

- 직무안정기장년층인구

제3장. 지역노동시장권 간 노동인구이동의 변화 추이 분석

1. 전 연령 인구이동 추이

2. 노동인구 이동추이

- 경제활동인구

- 핵심생산인구

- 직무안정기장년층인구

제4장. 정책적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76 (산업고용분석과)

이메일 주소 : mkim953@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