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국민연금과 기업투자 간 연관성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과 기업투자 간 연관성에 관한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640조원에 달하면서 거시총량 차원의 총수요(소비·저축,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 확대

공적 연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 규모의 확대가 가계부문의 소비·저축 관련 결정, 기업부문의 투자 관련 결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 증가

최근 국민연금의 총규모 증가와 더불어 투자대상 및 투자전략의 다변화(주식, 대체투자, 해외투자, 책임투자 등)로 국민연금이 기업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화되고 있음

국민연금이 기업의 재무성과(성장성·부채비율·유동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기업 부문의 총자본형성 등 거시경제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할 필요

선행연구 대부분은 가계부문의 소비·저축 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업부문의 투자 결정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임

최근 ｢국민연금 지분율과 기업투자｣(2017. 한국응용경제학회)에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지분율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사례 존재

국민연금이 금융시장(채권, 주식 등)을 매개로 개별기업의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참조하되, 거시총량 차원에서의 총자본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필요

나. 연구내용

국민연금기금의 규모와 금융시장에의 자금운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화

국민연금기금의 자금운용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국민연금기금이 총자본형성(기업투자 등)에 미치는 효과 및 이에 따른 총수요에의 파급 효과 분석을 위한 모형 설계 및 구축

모형 분석을 통한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경제적 시사점 도출

주요 외생변수에 대한 정책시뮬레이션을 거쳐 모형 결과가 거시이론에 부합하는지 검정

향후 국민연금기금 장기재정전망 결과(장래 연기금 규모, 소진 시기 등)를 모형에 투입함으로써 주요 거시경제적 효과를 예측

국민연금기금과 거시경제(기업투자 등) 간 연관성을 정부 재정승수효과에도 반영 및 개량화 시도

다. 연구방법

국민연금기금 관련 기존 연구 검토 및 자료 수집․분석

국민연금의 거시경제(기업투자) 효과성을 분석할 계량모형 구축

라. 예상 목차(목차는 수정 가능)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선행연구

제2장. 국민연금기금과 기업의 재무성과와의 연관성

1. 현황

2. 모형 설계 및 구축

3. 국민연금기금 장기재정전망에 따른 모형 분석

제3장. 국민연금기금과 총자본형성과의 연관성

1. 현황

2. 모형 설계 및 구축

3. 국민연금기금 장기재정전망에 따른 모형 분석

제4장. 경제적 효과 및 시사점

마.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바. 연구비 : 2,000만원 내외

사.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72 (경제분석총괄과)

이메일 주소 : yoonhh@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