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이용한 토양오염개선 및 부지활용 편익 등 조사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주한미군의 기지 반환으로 인하여 대상 지역의 활용에 따른 기대 이익(편익)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사회적 비용과 토양오염지역을 정화하는 데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자료가 부재

대상지역의 주민 등이 얻을 수 있는 이익(편익)과 사회경제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손실(비용)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추진 시기와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

기존에 연구된 주한미군기지의 반환과 관련된 논의들은 주로 ‘기지반환에 따른 환경정화책임 소재 문제’ 또는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 등 주로 법률의 적용관점에서 이루어짐

주한미군기지 반환시기에 따른 사회경제적 이익(편익)과 손실(비용)을 분석 및 비교한 기초자료의 보강이 필요

사회‧경제적 이익과 오염정화비용, 사회적 합의 비용 등을 정량적으로 계량화하여 비용편익을 분석할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보다 구체적인 사회적 순편익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이익과 오염정화비용, 사회적 합의 비용 등을 정량적으로 계량화하여 비교·분석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사회경제적 직간접적 이익(편익) 자료 분석

제3장. 사회경제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직간접적 손실(비용) 자료 분석

제4장.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1. 비용편익 분석 모형의 설계 및 적용

2. 편익 및 비용 자료의 분석 결과

제5장. 정책적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외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76 (산업고용분석과)

이메일 주소 : mkim953@assembly.go.kr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이용한 토양오염개선 및 부지활용 편익 등 조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이를 활용함에 따른 편익을 계량화하여 이에 따른 비용과 비교할 필요가 있으나, 지금까지 축적된 기초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특히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

기존의 선행 연구는 주로 갯벌, 공원, 문화재 등의 환경적 가치를 조사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음. 토양오염 정화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 편익을 설문조사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

토양오염 사례를 대상으로 오염정화 및 해당부지 활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편익을 추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며, 이는 기존 연구에서는 찾을 수 없음

토양오염 정화 사례의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추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므로 공신력있는 설문조사 전문기관의 조사 및 분석 결과가 요구됨

나. 연구내용 및 방법

토양오염 사례를 중심으로 조건부가치추정법 또는 선택모형을 위한 설문조사 수행

설문조사를 해야 하는 영역은 대략 세 가지로 판단됨

토양오염 개선에 따른 사회적 편익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과 그 조정에 따른 편익

토양오염정화 부지의 일부를 녹지 등으로 활용할 경우의 편익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설문조사 자료 요약

1. 토양오염 개선에 대한 편익 조사

2.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과 그 조정에 대한 편익 조사

3. 토양오염정화 부지의 일부를 녹지 등으로 활용에 대한 편익 조사

제3장. 설문결과의 분석

1. 토양오염 개선에 따른 사회적 편익

2.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과 그 조정에 따른 편익

3. 토양오염정화 부지의 일부를 녹지 등으로 활용할 경우의 편익

제4장. 요약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외

마. 용역금액 : 1,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76 (산업고용분석과)

이메일 주소 : mkim953@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