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중첩세대일반균형모형 고도화

국가온실가스배출량 전망 모형 구축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중첩세대일반균형모형 고도화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수요 증가는 거시경제적 영향 뿐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별 소득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정부지출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국가채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을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의 영향을 중장기 세대별 부담과 수혜로 비교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재정지출 확대가 개별 세대의 이전소득과 조세부담을 통해 소비활동에 영향을 주고, 산업생산과 노동공급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할 뿐 아니라, 복지지출과 국가채무를 연계하여 분석

아동수당과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비교

세대별 생산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경제활동의 특성이 다른 이질적 세대(heterogenous generation)가 인구구조변화와 재정지출 확대에 받는 영향을 분석

주요 거시경제변수와 세대별 소득과 소비, 후생효과의 변화를 분석

경제구조 및 인구구조는 가장 최근의 입력데이터를 이용하며, 중장기 국가채무 전망을 반영하여 정책 모의실험 결과의 현실설명력을 제고

인구구조 변화와 정부지출 및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의 변화와 관련한 정책 변수를 모형에 반영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보완 방안

재정확대에 따른 재정의 지속가능성 보완 방안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분석모형

1. 모형의 구성

2. 입력데이터와 모수

3. 모형의 균형 및 보정

제3장. 기준모형 및 정책모의실험

1. 기준경제 분석

2. 정책 시나리오

3. 정책 모의실험 결과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753 (인구전략분석과)

이메일 주소 : psad@assembly.go.kr

국가온실가스배출량 전망 모형 구축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정부는 온실가스감축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선 대비 37% 감축할 계획이므로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주요한 국정 과제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에너지집약형 산업구조와 에너지 소비 행태에 문제점과 대응전략을 검토할 필요

정부는 2009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조적 요인과 대안을 모색할 필요

온실가스배출량 전망은 에너지기본계획과 온실가스감축로드맵 등 주요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기술변화 및 에너지이용형태를 반영하는 계량모형을 이용한 부문별 에너지원별 온실가스배출량 전망이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에너지원별 부문별 수요전망을 통한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

부문별 에너지 이용행태 및 경제 구조변화를 고려한 장기 에너지수요 전망

구조변화를 검정하는 방법론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변화를 반영하여 장기 에너지 수요의 피크를 전망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패턴을 반영

중장기적인 기후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기온변수를 반영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에 기초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정책 분석의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과 에너지 수요,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계량모형을 구축

기후변화 정책 및 국제유가, 탄소세 등 정책변수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화를 전망

미세먼지, 국제유가, 국제 경기 등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변화를 반영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우리나라의 에너지 이용 현황

1. 에너지원별 소비 구조

2. 부문별 에너지 소비의 특징

3.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제3장. 분석모형

1. 입력자료

2. 모형구조

3. 분석결과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753 (인구전략분석과)

이메일 주소 : psad@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