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세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법안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

법안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법안비용추계제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는 적절한 시의성을 반영하여야 하나, 2016년 제작된 기 보고서는 단가 및 기준정보가 5년 전 기준이므로 현실 비용추계에 적용하기가 어려움

2020년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법안비용추계제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고, 신규 단가 및 기준정보의 연구 개발이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주요 비용항목별 비용추계 단가정보 및 산출방법 조사

부처별 급별 기본급 대비 인건비 실지급액, 공무원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부처별 시스템구축비 등 정보화사업단가, 공공기관 유형별 인건비, 사업비, 경상비, 자산취득비 등, 유형별 건설비 공사비단가 등

데이터 출처 및 데이터 산출주기 정확히 기재

국회 상임위원회별 비용추계 기초자료 조사

국회 상임위원회별·소관기관별 비용추계에 활용도가 높은 단가 정리 및 업데이트

교육부(유초중등 학교수, 학생수, 학급수, 교원수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각종 선거투표율 등), 국방부(호프만계수 등), 보건복지부(건강보험수가상승율 등) 등

데이터 출처 및 데이터 산출주기 정확히 기재

데이터베이스 트리 구축안

부처별․유형별 등으로 구분된 단가를 향후 코스템 등(NABOSTATS/위원회별 통계, 기존 COSTEM/단가DB)과 연계할 수 있는 데이터구조 트리 제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주요 비용항목별 단가정보 및 산출방법

제2장. 국회 상임위원회별 단가정보 및 기초자료

제3장. 데이터베이스 트리 구축안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73 (행정비용추계과)

이메일 주소 : cecil@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