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모태펀드) 사업의 효과성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치 및 운영실태 분석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모태펀드) 사업의 효과성과 개선뱡향에 관한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중소기업모태조합(모태펀드) 출자 사업은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이 사업의 수혜를 받은 중소기업의 매출액 및 고용 등이 어느 정도로 증가하였고 그 효과가 유지되고 있는지 등 이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에 관한 다각적인 실증 분석이 부족한 실정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에서 외부용역을 통해 모태펀드 운용성과평가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나, 평가방법이나 대상·항목 등을 다르게 설계하여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별도 성과분석 필요

2019년까지 모태펀드 누적 출자규모는 4조 5천억원, 총 투자규모는 18조 1,700억원으로 사업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모태펀드 사업에 대한 다각적·심층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동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모색 필요

연도별 모태펀드 신규 결성현황을 보면, 2013년에는 54개 조합, 약정총액이 1조 6,440억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146개 조합, 4조 8,208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

< 연도별 벤처펀드 신규 결성현황(결성연도 기준) >

(단위 : 개, 억원)

연도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신규결성	조합수	54	82	108	120	164	146
	약정총액	16,440	26,100	26,205	38,299	45,932	48,20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외국의 벤처투자사업 현황 및 성과에 관한 연구를 통해 모태펀드 사업의 성과를 비교분석하고 그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모색 필요

이스라엘 요즈마펀드 사례연구 외에 다른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벤처투자사업의 현황에 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한 실정

정부가 “제2벤처붐” 조성을 위해 벤처투자 규모를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모태펀드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성과 분석, 해외 유사 벤처투자사업 현황 및 성과 비교 등을 통해 모태펀드 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

나. 연구내용 및 방법

모태펀드 투자 효과성 분석

피투자기업의 매출액, 고용, 영업이익 등에 관한 자료수집

피투자기업의 투자 전후 경영상태 및 고용자수 등의 변화를 계량화하여 모태펀드 투자의 성과 분석

피투자기업 규모 · 유형(업력, 업종 등)별, 자펀드 유형별 성과 비교분석

해외 벤처투자 사례 연구

모태펀드 유사 해외 벤처투자 사업 현황 조사

해외 벤처투자 사업의 성과 분석 및 한국 모태펀드 사업과 비교

모태펀드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도출

모태펀드 투자의 성과 분석 및 해외 벤처투자사업과 비교 분석을 통해 모태펀드 사업의 개선과제 발굴 및 나아가야할 방향 제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2. 연구수행 체계 및 자료조사 방법

3. 주요 연구내용

제2장. 모태펀드 사업의 효과성 분석

1. 모태펀드 개요 및 운용 현황

2. 모태펀드 투자의 성과 분석

제3장. 해외 벤처투자사업 현황 및 성과

1. 해외 벤처투자사업 현황

2. 해외 벤처투자사업 성과

제4장. 모태펀드 사업의 개선방향

1. 모태펀드 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

2. 개선방향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29 (산업예산분석과)

이메일 주소 : alwayssmile@assembly.go.kr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치 및 운영실태 분석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지역조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인력과 예산 등 투입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국내에 설치되는 조직으로서, 연구기관 본원과 소재지를 달리하는 조직(분원, 본부, 센터 등을 포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의 지역조직은 총 61개소(4개소 건설중)가 설치 또는 운영 중

2019년 현재 인력 약 2,400명과 예산 약 6,300여억원 규모

2000년대 들어서 집중적으로 출연연 지역조직이 확산되고 있는 반면, 정부의 평가 및 구조조정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

5년 단위로 출연연 지역조직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2015년 기능조정 및 통폐합은 소극적으로 추진(8개 미흡판정 조직 중 4개소 통폐합)

출연연 지역조직의 신규 설치 시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진단 필요

출연연 지역조직 설치 시 타당성조사를 포함한 일련의 검토절차가 전문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추진실태를 분석할 필요

현재 설치·운영 중인 출연연 지역조직의 운영규모(인력 · 예산) 주요사업의 효율적 집행여부를 분석할 필요

출연연 지역조직의 지역간 분포 및 인접 지역조직 간 연구시설·장비의 중복투자 가능성을 분석할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출연연 지역조직 신규 설치 선정 · 검토 과정의 투명성 · 전문성 분석

출연연 지역조직 시범사업 운영 성과, 설치검토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등 지역조직 설치 선정 · 검토과정의 투명성 분석

시범사업 운영계획·집행성과, 설치검토위원회 구성·운영의 내실화 등

출연연 지역조직 설치 타당성 조사 방식의 적정성, 조사 과정의 전문성, 조사 결과의 신뢰성 등 타당성 조사 전반의 운영실태 분석

예비타당성조사와의 비교를 통한 타당성조사체계 및 방법의 객관성, 타당성조사 결과 및 결과반영 과정의 신뢰성 등

출연연 지역조직의 주요사업 및 운영 실태 분석

출연연 지역조직별 주요 기능 및 주요사업의 내용 분석을 통해 지역조직 간 기능 중복, 본원 기능과의 연계성 등 중복투자 가능성 분석

출연연별 정관상 고유기능과의 연관성, 지역조직 운영의 차별성 등

출연연 지역조직별 인력 · 예산 등의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 운영인력의 적정성, 시설·장비 운영 등 비R&D사업 비중 등 조직 효율화 방안 모색

전체 예산대비 출연금 비중, 시설·장비 운영 등 경직성 경비 등

출연연 지역조직의 지역별 분포 및 연구시설 · 장비의 중복성 분석

출연연 지역조직의 지역별 분포 실태 분석을 통해 지역별 특성화 여부, 중복 · 유사 기능의 난립 여부 등 지역 간 균형 분포 분석

지역조직이 집중된 지역의 특성화 여부, 지역별 기능 중복 또는 분산 등

출연연 지역조직별 연구시설 · 장비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 연구시설 · 장비의 중복투자 여부, 효율적 공동활용체계 구축 가능성 분석

지역조직별 연구시설·장비 운영 실태 및 중복 가능성, 공동활용체계 구축 여부 및 이용률 등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2. 연구수행 체계

3. 자료조사 방법

제2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현황

1. 출연연의 지역조직 설치·운영 근거 및 연혁

1. 출연연의 지역조직 설치·운영 현황

제3장. 출연연 지역조직 신규 설치 선정 · 검토 과정의 투명성 · 전문성 분석

1. 출연연 지역조직 설치 선정 · 검토과정의 투명성 분석

2. 출연연 지역조직 설치 타당성 조사 운영 실태 분석

제4장. 출연연 지역조직의 주요사업 및 운영 실태 분석

1. 출연연 지역조직의 주요사업 분석

2. 출연연 지역조직의 운영실태 분석

제5장. 출연연 지역조직의 지역별 분포 및 연구시설 · 장비의 중복성 분석

1. 출연연 지역조직의 지역별 특성화 분석

2. 출연연 지역조직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체계 분석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85 (공공기관평가과)

이메일 주소 : ghlim@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