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국제 무역·분업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국제 무역·분업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가. 연구배경

최근 글로벌 무역·분업구조가 정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

세계 무역규모(금액) 증가율은 2002~2007년 연평균 14.6% 증가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2012~2018년 연평균 1.2% 증가

최근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는 양상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은 2017년 15.8%를 기록한 이후 2018년 5.4%로 둔화되었으며 2019년은 -10.3%의 증가율을 기록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여건상 글로벌 무역, 국제 분업
구조의 변화 방향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

최근 국제 무역·분업구조의 주요 변화 방향을 점검하고 계량 방법론을 활용해 경제적 영향을 분석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 무역 및 분업 구조 관련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모색

나. 연구내용 및 방법

국제 무역·분업구조 변화의 특징

최근 국제 무역 및 분업구조 구조 변화 및 주요 특징

데이터에 기반해 국제 무역·분업구조 변화 양상 및 주요 특징 분석

4차 산업혁명, 리쇼어링, 자유 무역주의 약화, 국제 분업구조 결정요인 변화, 신흥국(중국) 경제구조 변화 등 점검

글로벌 무역·분업구조 변화의 경제적 영향 및 우리나라 경쟁력 분석

국제 무역·분업 구조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계량 방법론을 활용하여 신흥국 경제구조 변화, 자유무역기조 약화 등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데이터에 기반해 우리나라 수출 및 글로벌 분업구조 관련 경쟁력을 분석

우리나라 무역·분업구조의 문제점 및 대응전략 도출

우리나라 무역 구조의 문제점 분석

수출 품목, 수출 시장 등 측면

우리나라의 국제 분업구조 관련 문제점 분석

국제 분업구조 참여율, 분업대상 국가 관련 등

우리나라의 무역·분업구조 관련 대응전략

연구는 기존 자료 수집·분석 및 계량경제 방법론을 활용

기존 자료 및 데이터 수집․분석

1․2차 자료의 수집․분석

국제 무역·분업구조 관련 데이터 분석

경제 방법론을 활용하여 실증분석 진행

경제 데이터를 활용한 계량분석

다.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최근 세계 무역구조의 주요 특징

1. 글로벌 무역·분업구조 동향

- 글로벌 무역·분업구조 동향

- 우리나라 무역·분업구조 동향

2. 글로벌 무역·분업구조 변화의 주요 특징

- 글로벌 무역구조 변화(무역 기조 변화, 교역 품목 및 여건 변화 등)

- 국제 분업구조 변화(리쇼어링, 신흥국 경제구조 변화 등)

3. 실증 분석

- 글로벌 무역구조 변화가 경제(무역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Ⅱ. 우리나라 국제경쟁력(국제비교)

1.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점검

- 수출 점유율 추이 등

- 수출경쟁력 분석

2. 우리나라의 국제분업구조 점검

- 글로벌 분업구조 참여 수준

- 글로벌 분업구조 경쟁우위 수준 분석

Ⅲ. 우리나라 무역·분업구조 관련 문제점

1. 무역 대상국, 무역 품목 관련

2. 국제 분업구조 측면

Ⅳ. 한국의 대응과제 도출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연구비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1 (경제분석총괄과)

이메일 주소 : shpark@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