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국가별 사회서비스일자리 재정지출 현황 비교 ․ 분석 및 시사점 연구

국가별 사회서비스일자리 재정지출 현황 비교 ․ 분석 및 시사점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정부는 고용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 목표로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회서비스일자리 중장기 계획이나 일자리의 질 제고 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음

정부는 2017년부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5년(2017~2022년)간 사회서비스일자리 34만개 신규 창출 계획(’17~’18년 5.5만개, ’19년 9.5만개, ’20년 9.6만개, ’21~’22년(안) 9.4만개)

(i)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이며,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지급 받는 10개월 이상 지속되는 일자리로서 4대보험에 가입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일자리 창출 실적을 파악함

그러나 정부가 신규 창출한 사회서비스일자리 중 지속가능한 성격의 일자리가 아닌 한시적 일자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가 많아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참고할만한 주요국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현황을 조사하고, 일자리의 질 등을 비교 ․ 분석하여 향후 한국의 사회서비스일자리 정책의 발전방향 모색 필요

주요국의 사회서비스일자리 개념 비교 ․ 분석: 한국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서비스일자리 개념은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음. 현재 정부는 공공행정,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각국의 정의 비교 필요

주요국의 사회서비스일자리 유형별 특성 비교 ․ 분석: 우리나라는 2020년도 재정지출을 통해 창출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 노인·아이 돌봄 영역이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각국의 현황 조사 및 비교 ․ 분석 필요

사회서비스일자리 유형별 평균근로시간, 평균급여 등 일자리의 질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 조사 및 분석

주요국의 일자리 통계 등에서 사회서비스일자리 분류체계 조사 ․ 분석

이에 한국의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과 해외 주요국가의 사회서비스일자리 정책, 재정투입 분야 ․ 규모, 일자리의 질 등에 대한 비교 ․ 분석을 통해 한국의 사회서비스일자리 정책 개선방안 연구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 개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사회서비스일자리 정책 현황

주요국의 사회서비스일자리 정책 조사 ․ 분석

국가별 사회서비스일자리 관련 재정지출 규모, 정책 연혁 등 현황

국가별 사회서비스일자리 유형별 특성 조사

국가별 사회서비스일자리의 질 등 비교 ․ 분석

국가별 일자리 통계 등 사회서비스일자리 분류체계 조사 ․ 분석

사회서비스일자리 정책 추진 시 개선방향 도출

국가별 사회서비스일자리 정책의 세부 내용을 비교 ․ 분석하여, 한국의 사회서비스일자리 정책의 발전방향 및 시사점 도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국내 사회서비스일자리 정책 현황

3. 자료조사 방법

4.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주요국의 사회서비스일자리 정책 분석

1. 국가별 사회서비스일자리 개요

2. 국가별 사회서비스일자리 관련 재정지출 규모, 정책 연혁 등 현황

3. 국가별 사회서비스일자리의 질 및 유형별 특성 분석

4. 국가별 사회서비스일자리 분류체계 조사 ․ 분석

제3장. 사회서비스일자리 정책 개선방향

1. 정부의 사회서비스일자리 정책의 주요 쟁점

2. 주요국의 사회서비스일자리와 비교 및 향후 개선방안 도출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38 (사회예산분석과)

이메일 주소 : wls423@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