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세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 납부면제금액

설정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 납부면제금액

설정에 관한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우리나라 소규모사업자들을 위한 현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은 4,800만원, 납부면제금액은 3,000만원으로 운용 중

간이과세제도는 소규모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로 기준금액에 대한 현실적 분석 필요

특히, 기준금액은 2000년 이후 고정되어 있어 경제규모가 커지는 현실을 반영하는데 다소 무리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에 대한 의원법안 등이 다수 발의되고 있음

나. 연구내용 및 방법

간이과세제도 및 납부면제금액에 관한 국내외 문헌 검토

국내의 간이과세 기준금액 및 납부면제금액에 대한 논의 검토

해외의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납세편의제도 검토

제도 및 기준금액 변화에 관한 검토 필요

적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및 납부면제금액 산출

간이과세 제도의 ‘적정’ 기준금액 및 납부면제금액 산출 모형 제시

탈루 유인 효과를 반영하여 모형 구축

수치적 분석에 필요한 모수 및 변수에 대한 추정

모형에 대한 수치적 분석 수행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3장. 간이과세 기준금액 및 납부면제금액 모형 구축

제4장.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간이과세 기준금액 및 납부면제금액 산출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839 (재산소비세분석과)

이메일 주소 : weatlhc@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