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세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소득세 신고자료의 표본추출 방안 연구

소득세 신고자료의 표본추출 방안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미시모의실험에 기반한 조세정책효과 분석을 위해 소득세 신고자료의 표본자료 구축 필요

여러 미시자료 중 국세청의 소득세 신고자료는 조세관련 연구 및 정책분석에 매우 중요

소득세 미시자료를 활용할 경우 세제개편에 수반되는 재정비용 추계의 정밀성 제고 및 세제개편에 따른 세부담 귀착효과 분석 등 소득세 정책연구의 범위 확대 가능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자료 구축을 위해 표본추출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국세통계자료만으로는 조세정책효과 분석에 한계 존재

대표성을 갖춘 표본자료를 이용할 경우 오차가 거의 없는 모집단에 대한 추론이 가능

나. 연구내용 및 방법

국가별 소득세 미시자료 활용 사례 검토

소득세 신고자료의 표본추출 방안 연구

모집단의 특성 반영한 표본 설계

모집단의 층화, 층별 목록 작성

표본크기 결정 및 표본추출

소득세추정모형(Tax Calculator)을 이용한 모집단의 대표성 분석

소득세 표본자료를 활용한 연간 소득세액 추정 및 대표성 점검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선행연구

1. 주요국의 소득세 신고자료의 미시자료 활용 사례 검토

제3장. 소득세(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신고자료의 표본추출 방안 연구

1. 표본 설계

가. 모집단 분석

나. 표본크기 설정

다. 모집단의 층화

2. 표본추출 모듈 구축

제4장. 표본자료의 대표성 분석

1. 소득세추정모형(Tax Calculator)을 이용한 소득세액 추정

2. 대표성 점검

제5장. 결론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62 (소득법인세분석과)

이메일 주소 : jwpark120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