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재정정책의 경제효과 분석 모형 고도화

인프라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구축

재정정책의 경제효과 분석 모형 고도화

가. 연구배경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을 시행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 재정지출 확대

정부는 고용충격 안정 및 한국판 뉴딜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세제감면 등의 정책을 시행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공공고용확대, 그린SOC 투자 등 다양한 재정지출이 발생함에 따라 재정정책의 경제효과 분석에 대한 필요성 부각

재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재원조달 방식 등을 분석모형 내에 구체화 할 필요

통합재정의 경제적 분류 기준과 세출예산의 성질별 지출이 부합되도록 자동 조정하는 기능 등의 추가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거시재정모형을 통한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 분석

총공급과 총수요를 고려하여 장기효과 추정

총공급과 총수요를 고려하며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형 설정

최근 코로나19 등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추경 등 재정확대의 성장과 고용 등 거시경제적 효과를 지출성질 및 재원조달 방식에 따라 분석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고려

재원조달을 국채재원조달(debt financing)과 조세재원조달(tax financing) 등으로 구분하여 모형 내 구조화하고 성질별 지출이 재원조달 방식에 따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사회보장지출,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재정확대 등 재정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재정지출의 성질에 따른 효과 분석

재정지출의 성질에 따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므로 지출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효과를 분석

거시경제모형에 재정부문을 연계하여 연립방정식 형태의 거시재정모형을 구축

분석을 위하여 재정부문에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상세한 구분과 이의 거시경제부문과의 연계성을 모형구조 내 고려

구축모형을 바탕으로 모형의 안정성을 검토(historical simulation)하고 정책모의실험분석(policy simulation)을 통해 성질별 재정지출 확대가 재원조달 방식에 따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수준변수를 이용한 단일 회귀식 중 가능한 부분은 오차수정모형 등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형을 사용

연구는 재정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재정투입 효과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

최신 데이터 수집 및 모형 구축

2020년 2분기 까지 데이터 수집 및 변수 설정 확대, 모형확보

재정지출의 경제효과 분석 고도화

재원조달방식 구체화 및 재정지출의 분야별 효과 추정

다.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내용

Ⅱ. 주요 선행연구와 재정여건 검토

1. 주요 선행연구(거시경제 부문, 재정승수 부문)

2. 분야별 재원배분 효과

3. 정부지출과 경기변동성

Ⅲ. 거시경제모형 및 추정

1. 모형 개요

2. 모형 구조, 흐름

3. 추정 자료

4. 모형 추정 절차

Ⅳ. 모형 추정 결과

1. 모형의 안정성

2. 정책 모의실험

3. 재정 효과 분석

4. 2020년 추경예산안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V. 요약 및 의의

1. 구조모형 고도화 및 추정 결과

2. 구조모형 고도화의 의의

3. 향후 모형 개선 과제

VI. 참고문헌

VII. 부록(방법론 및 코드)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연구비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6788-4670 (경제분석총괄과)

이메일 주소 : yunhee.kim@assembly.go.kr

인프라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 연구배경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인프라 투자와 경제성장 간에는 밀접한 관계를 형성

인프라 투자는 과거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작용

1962년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작할 때 도로, 철도, 항만, 댐, 발전소, 수자원, 공업단지 등 국가기반시설인 인프라의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어 이후 70~80년대 경제성장의 바탕을 구축하게 되었음

최근 총 지출대비 인프라 투자 비중은 5년 전과 비교하여 줄어든 수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지난 2015년 24.8조원(총 지출대비 6.4%)을 기록한 이후 2019년 19.8조원(총 지출대비 4.1%)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 23.2조원(총 지출대비 4.5%, 예산안 기준)으로 증가

인프라 투자와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의 방향과 정도가 불명확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

인프라 투자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핵심엔진인 총요소생산성과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부문으로 간주되고 있는 수출도 고려해야 함

인프라 투자를 단순한 인프라 건설이 아닌 인프라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해야만 정확한 인프라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음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인프라 투자·이용의 추이와 특징

지역별 인프라 투자 규모와 비중, 인프라 건설 후 생산성 향상 등 특징 분석

교통(도로·철도·공항·항만) 및 물류, 수자원, 에너지 등 인프라 분야별 투자와 이용에 대한 특징 파악

인프라 투자의 경제적 영향 분석

지역별 인프라투자에 따른 이용 실적과 지역별 수출, 총생산(GRDP) 및 총요소생산성 등 경제성장 관련 지표 수집

계량경제 방법론을 활용하여 각 변수와 지표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패널 모형 구축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프라 투자와 경제성장 관련 지표 간 인과관계 분석

인프라 투자가 경제성장 관련 지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모형에 맞는 검정을 통해 모형의 정합성 제고

다.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Ⅱ. 인프라 투자·이용의 추이와 특징

1. 지역별 인프라 투자 규모

2. 분야별 인프라 투자와 이용 실적

Ⅲ. 인프라 투자의 경제적 영향 분석

1. 자료의 개관

2. 분석 모형 및 방법

3. 실증분석 결과

Ⅳ.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연구비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6788-4656 (거시경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 sunapark@assembly.go.kr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DSGE Model) 구축

가. 연구배경

최근 다양한 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이하 DSGE모형)이 개발되어 경제예측모형으로 이용되고 있음

DSGE모형은 기존 축약형 모형이나 연립방정식 구조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미시적 기초에 기반한 일반균형모형임

연립방정식 구조모형은 경제주체들의 최적화 행태, 합리적 기대, 실질 경직성(rigidity) 등 미시적 기초에 기반하지 않아서 실증분석 결과를 이론에 부합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음

DSGE모형은 통화정책, 재정정책, 생산성, 경제제도 변화 등 외생적 충격으로 인한 경제변수들의 반응성과 지속성 등을 분석할 수 있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경제예측에 활용가능

저출산･고령화･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변화를 명시적으로 반영한 DSGE모형의 구축 필요

기존 국내외 DSGE모형을 이용한 연구들은 대부분 통화정책의 유효성 검증과 단기 경제예측을 위해 것으로 인구구조변화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다만, 생애주기(life-cycle)를 DSGE모형에 반영한 연구로는 Gertler(1999)가 있으며, 이를 차용한 후속 연구들이 있었으나, 최근의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Gertler, M.(1999), “Government Debt and Social Security in a Life-cycle Economy,” Carnegie-Rochester Conference Series on Public Policy, Vol.50, pp.61-110.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출산율 하락, 노년부양비 증가, 고령인구비율 증가 등을 DSGE모형 내에 명시적으로 반영

기존 국내 DSGE모형을 포함한 거시계량모형은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하기 어렵고 부분균형 분석으로서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경제예측에 한계

인구구조변화와 관련된 정부정책 및 제도변화의 효과와 지속성을 엄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일반균형모형의 구축

최근 정부 재정정책 및 제도변화의 효과와 지속성을 DSGE모형으로 평가가능하도록 모형을 설계

생산성하락(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연장,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등의 경제적 영향 등

DSGE모형 구축의 교육

연구자가 DSGE모형 구축과정의 노하우와 분석방법론을 국회예산정책처 담당직원들에게 교육하는 과정을 별도로 마련

다.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1.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DSGE모형의 의의

2. 선행연구 검토

Ⅱ.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DSGE모형의 구조

1. 모형 개요

2. 부문별 구조

- 가계, 기업, 정부

- 시장청산(market clearing)조건

- 균제상태(steady state)

3. 정책분석 시나리오 설정

- 인구구조변화, 재정지출확대 등

Ⅲ. 추정 및 시뮬레이션

1. 모수설정(calibration)

2. 시나리오별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

Ⅳ.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연구비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6788-4750(인구전략분석과)

이메일 주소 : gskim01@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