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기술료 징수‧사용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기술료 징수‧사용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198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기술료 제도는 R&D 투자에 대한 사업화 성과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정부 R&D 기술료 징수건수, 징수액 및 건당 징수액은 2015년 이후 감소 또는 정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

<정부 R&D 기술료 징수건수와 징수액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징수건수(A)	5,284	68,854	7,372	8,865	8,951
징수액(B)	2,430.9	2,311.2	3,169.2	2,663.7	2,400.8
건당징수액 (B/A)	0.460	0.336	0.430	0.300	0.26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총괄)」, 2019.

2013년까지 기술료 수입은 각 부처의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영되어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2014년 「국가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기술료 수입은 세입으로 계상되어 운영되고 있음

법 개정 이후 약 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기술료 수입의 세입 예‧결산 현황과 관련 세입을 활용한 세출사업 예‧결산 현황 등을 통해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 분석 및 추가적인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

또한 2017년 기술료 수입을 통한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수입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이 이루어짐

이러한 법 개정이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자 대상 설문조사 또는 심층면접 조사가 필요

기술료 제도는 그간 많은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각 부처별로 적용하는 규정이 상이하여 이에 대한 비판이 여전한 상황이나, 2020년 5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됨에 따라 하위규정 마련 시 검토할만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

나. 연구내용 및 방법

기술료 수입의 징수 및 활용실태 조사

부처별 비영리법인의 기술료 수입 및 활용실태

부처별 영리법인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및 활용실태

부처별 기술료 수입의 세입 처리 방식, 관련 기금‧회계로의 산입 현황

부처별 기술료 수입을 통한 세입재원의 세출사업 추진 현황

기술료 수입의 징수, 활용실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슈와 시사점 도출

기술료 제도 관련 기존연구 분석 및 현황과 변천과정 조사

기술료 제도의 현황과 변천과정 조사

기술료 제도 관련 기존연구 비교‧분석

기존연구에서 제시한 제도개선 방안의 정책반영 여부 조사

추가로 검토가능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기술료 징수액 정체에 대한 원인분석

최근 기술료 징수건수 확대와 달리 징수액 정체에 대한 원인분석

연구자 대상 면접조사 등을 통한 실질적인 의견 청취

기술이전을 통해 R&D성과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모색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문제제기

제2장. 기술료 제도의 현황 및 변천과정

1. 기술료 제도의 현황

2. 기술료 제도의 법률체계 및 변천과정

3. 기술료 제도 관련 기존연구

4. 이슈 및 시사점 도출

제3장.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태

1. 비영리법인의 기술료 수립 및 활용실태

2. 영리법인에 대한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및 활용실태

3. 부처별 기술료 수입의 세입 현황

4. 부처별 기술료 세입재원의 세출사업 추진 현황

5. 이슈 및 시사점 도출

제4장.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액 현황 및 문제점

1.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액 현황

2. 문제점 및 원인분석

3. 이슈 및 시사점 도출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28 (산업예산분석과)

이메일 주소 : miseonlee@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