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월별지표를 이용한 GDP추정을 위한 계량모형 구축

거시경제모형을 통한 최저임금의 효과 분석 모형 구축

월별지표를 이용한 GDP추정을 위한 계량모형 구축

가. 연구배경

코로나19 등 경제 충격으로 인해 세계 및 국내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시기에 효과적 정책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

현재의 경제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 지표인 실질국내총생산에 대한 정확한 예측 및 추정이 필요

그러나 현재 GDP성장률은 속보치도 해당 분기 종료 후 28일 이후에나 공표되어 적시에 이를 이용하기가 힘든 상황

이에 따라 1~2 분기 후 실질 국내총생산을 예측 할 수 있는 단기 GDP 예측 모형을 활용할 필요

이러한 모형을 통해 단기의 경기상황 및 향후 경제성장 경로 파악이 가능

실질국내총생산에 대한 단기예측 모형의 개발이 필요

현재 발표되고 있는 GDP 통계는 분기 종료 후 28일(속보치 기준) 이내에 발표되어 경기파악 및 예측의 적시성에 한계

그러나 대부분의 실물 및 금융지표는 1~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월간으로 이용이 가능

따라서 현재의 거시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실질GDP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적은 시차를 두고 공표되는 월간 자료를 이용할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월별 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시계열 방법을 기반으로 GDP 예측모형 구성

GDP 통계와 설명변수로 이용될 수 있는 각종 월별지표들의 주기 및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월간 예측 지표를 선택

월별 자료의 발표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결측치를 모형을 통해 설정

단기예측 모형에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계량 방법론 조사

월별 지표를 이용한 GDP 예측모형 설계

구성된 GDP 예측 모형들의 예측력 비교

표본외 예측력(out-of-sample forecast) 비교를 통해 각 모형별 예측능력을 비교 평가

여러 추정기법 및 자료를 이용하여 여러 GDP 예측치를 산출한 후 결합예측(combined forecast)기법에 의해 최종적인 GDP를 산출

다.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Ⅱ. 실질GDP 예측 모형설정 및 추정결과

1. 단기예측모형 방법론

2. 모형설정

3. 추정결과

Ⅲ. 모형의 예측력 비교

1. 예측력 평가 방법

2. 예측력 평가 결과

Ⅳ. 결합모형에 의한 실질GDP 전망

Ⅳ.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연구비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6788-4657 (거시경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 hhoh@assembly.go.kr

거시경제모형을 통한 최저임금의 효과 분석 모형 구축

가. 연구배경

최저임금은 소득불평등 해소와 소비진작 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2018년 16.4%, 2019년 10.9% 등 빠른 속도로 인상하였고, 이후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2020년 2.87%, 2021년 1.5%로 인상속도를 조정

최저임금의 조정은 고용, 경제성장, 소득불평등, 물가 등 다양한 거시경제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거시경제모형이 필요

응용미시분야에서 최저임금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지만 대부분 고용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

연립방정식 모형 및 산업연관분석 등을 통해 최저임금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루카스 비판※ 등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미시적 기초에 기반한 거시경제모형 구축이 필요

※ 루카스 비판은 과거 거시경제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한 정책변화 효과 예측은 틀릴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

최근 노동탐색 모형과 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이하 DSGE) 등을 이용하여 최저임금의 효과를 추정한 연구들이 발표

Bauducco, S., & Janiak, A. (2018). The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raising the minimum wage: Capital accumulation, employment and the wage distribu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101, 57-76.

Šauer, R. (2018). The macroeconomics of the minimum wage. Journal of Macroeconomics, 56, 89-112.

이를 한국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효과를 엄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최저임금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정리

최저임금의 이론적 배경을 기술하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평가한 선행연구를 정리

최저임금의 이론적 배경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기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주요국의 최저임금 도입 및 조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하고 한계점 등을 기술

루카스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시경제모형을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경제성장, 고용, 투자, 소득불평등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노동탐색 모형 또는 DSGE 모형 등 거시경제모형을 통해 최저임금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모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형을 개선

구축된 모형을 통해 연도별 최저임금의 조정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고 효과의 경로와 지속성 등을 분석

다.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최저임금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최저임금 도입의 이론적 배경

2. 선행연구

Ⅱ. 최저임금 효과 추정을 위한 거시경제모형 구축

1. 최저임금 효과 추정을 위한 거시경제모형 개요

2.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한 모형 개선

Ⅲ. 최저임금의 효과 분석

1. 모수설정

2. 연도별 최저임금의 효과 및 경로 분석

3.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을 통한 효과의 지속성 분석

Ⅳ. 결론 및 정책제언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연구비 : 1,9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753 (인구전략분석과)

이메일 주소 : gsyoo@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