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을 위한 거시재정모형 구축

국가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과 성과관리체계의
연계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공공기관의 GDP 비중 추정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을 위한 거시재정모형 구축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최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재정총량 추이 및 전망]

(단위: 조원, %)

구 분	2019결산	2020					2021년		2022	2023	2024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4회 추경	본예산	1회 추경안
관리 재정수지	△54.4	△71.5	△82.0	△89.4	△111.5	△118.6	△112.5	△126.0	△123.2	△128.2	△127.5
	(△2.8)	(△3.5)	(△4.1)	(△4.5)	(△5.8)	(△6.1)	(△5.6)	(△6.3)	(△5.9)	(△5.9)	(△5.7)
국가채무	723.2	805.2	815.5	819.0	839.4	846.9	956.0	965.9	1,091.2	1,217.1	1,347.8
	(37.7)	(39.8)	(41.2)	(41.4)	(43.5)	(43.9)	(47.3)	(48.2)	(52.3)	(56.1)	(59.7)

자료: 기획재정부

또한, 향후 복지정책 등에 소요될 비용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2070년까지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연평균 2.5%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지속적인 연금수급자 수 증가로 인한 연금급여액 증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NABO 장기 재정전망: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연평균 증가율
의무지출	258.2	371.3	479.0	590.2	685.8	761.9	2.2
(GDP 대비 비율)	(13.3)	(15.4)	(17.1)	(18.8)	(20.1)	(20.8)
－ 복지분야 의무지출	127.5	193.2	263.8	333.0	393.7	437.6	2.5
(GDP 대비 비율)	(6.6)	(8.0)	(9.4)	(10.6)	(11.5)	(12.0)
－ 지방이전재원	107.8	137.6	162.2	182.0	196.1	207.6	1.3
(GDP 대비 비율)	(5.6)	(5.7)	(5.8)	(5.8)	(5.7)	(5.7)
－ 이자지출	15.7	33.8	46.2	68.2	88.8	109.4	4.0
(GDP 대비 비율)	(0.8)	(1.4)	(1.7)	(2.2)	(2.6)	(3.0)
－ 기타 의무지출	7.2	6.7	6.8	6.9	7.1	7.2	0.0
(GDP 대비 비율)	(0.4)	(0.3)	(0.2)	(0.2)	(0.2)	(0.2)
의무지출 대비 비중							평균
－ 복지분야 의무지출	(49.4)	(52.0)	(55.1)	(56.4)	(57.4)	(57.4)	(55.1)
－ 지방이전재원	(41.8)	(37.1)	(33.9)	(30.8)	(28.6)	(27.2)	(31.4)
－ 이자지출	(6.1)	(9.1)	(9.6)	(11.6)	(12.9)	(14.4)	(12.2)
－ 기타 의무지출	(2.8)	(1.8)	(1.4)	(1.2)	(1.0)	(0.9)	(1.3)

주: 1. 전망액은 2020년 불변가격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0)

정부는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국가채무 및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율로서의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2020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함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가채무·재정수지의 관리기준에 대한 근거는 법률에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식이나 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0. 10. 5.)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60%,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를 기준으로 관리하되,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충족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음

			[eqn: LEFT ( {국가채무```비율} over {60%} RIGHT )] × [eqn: LEFT ( {재정수지```비율} over {TRIANGLE 3%} RIGHT )] ≤ 1.0
한 도
계산식

따라서 ‘한국형 재정준칙’ 설정이 재정건전성 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재정모형을 통한 분석 필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준칙을 준수하기 위해 적합한 재정수단 시뮬레이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적 연구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거시재정모형

재정준칙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거시경제와 재정부문이 결합된 DSGE 모형 구축

가계, 기업, 정부 부문의 거시경제 DSGE 모형에 재정정책 부문(수입측면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등, 지출측면에서는 정부지출, 이전지출 등)이 정교하게 연결된 모형 구축

해외부문을 설정할 필요

과거 우리나라 데이터로부터 모수 추정

최소 10년 이상의 과거 거시경제 및 재정 데이터로부터 모수를 추정할 필요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정부의 재정준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치를 도출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시기별로 재정수지 개선 필요 규모를 산출

다양한 재정수단 조합을 통해 수단별 거시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산출된 재정수지 개선 필요분을 다양한 재정수단별(예를 들면 수입측면에서, 또는 지출측면에서, 또는 수입과 지출이 균등하게)로 조합할 경우 재정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산출

재정준칙을 준수할 경우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경제성장률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경제성장률을 가장 적게 훼손시키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도출

우리나라 재정준칙 운용에 대한 시사점 도출

모형을 통해 산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형 재정준칙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재정준칙 대안의 필요성을 검토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2. 연구수행 체계

3. 주요 연구내용

제2장. 거시재정모형

1. 가계

2. 기업

3. 정부

4. 재정정책

제3장. 모수 추정

1. 데이터 분석

2. 모수 추정 결과

제4장. 우리나라 재정준칙의 영향 분석 결과

1.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재정준칙 준수 적용 결과

2. 재정수단별 차이점

3. 결과 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2. 우리나라 재정준칙 운용의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626 (예산분석총괄과)

이메일 주소 : klee@assembly.go.kr

국가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과 성과관리체계의 연계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정부회계(원가관리)와 성과관리체계 간의 연계 미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재정성과 관리와 예산을 연계하고, 정부회계에서 원가관리를 목적으로 설계된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2007년 예산 편성부터 적용

그러나 프로그램 예산구조와 재정 성과관리체계가 연계되지 않음에 따라 비용정보가 성과관리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등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재정운영표 등 국가재무제표의 활용방안 모색 필요

2011회계연도부터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등의 국가재무제표가 도입되었으며, 프로그램예산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한정된 자원으로 국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재 국가재무제표가 구체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국가재무제표를 통한 프로그램별 자산, 원가 등의 종합적인 정보가 재정성과와 전혀 연계되지 못함

국가재무제표와 성과관리체계 간의 연계성 분석 및 개선 방안 모색  필요

국가 사업의 지원 형태(출자, 융자, 보조, 출연, 보증 등) 별 성과관리체계와의 연계 적정성 사례 분석 실시

국가재무제표의 성과관리 활용 등을 통한 국가재무제표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프로그램예산제도의 국가재무제표 및 재정성과관리체계와의 연관성 분석

프로그램예산제도의 의의와 목적을 검토하고, 이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재무제표 상 반영된 지원 형태(출자, 융자, 보조, 출연, 보증 등) 별 재정성과관리체계와의 연관성 분석

각 부처별 주요 사업의 지원형태 별 자산, 원가 정보와 성과 측정의 연계성 현황 분석 (구체적인 사례분석)

각 부처별 주요 사업의 성과관리체계 분석

각 부처별 주요 사업의 지원 형태(출자, 융자, 보조, 출연, 보증 등) 별 재무제표 정보의 연계 현황 분석 (상기 성과관리체계와의 비교 분석)

주요 사업 별로 지원 형태를 분석하고, 해당 정보가 국가재무제표에 자산, 원가 등으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이의 성과관리체계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분석하고 관련 문제점 제시

성과관리체계와 재무제표와의 연계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국가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주석사항 등) 활용방안 제안

성과관리체계와의 연계 외 국가재무제표의 활용방안 분석 및 제안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2. 연구수행 체계

3. 자료조사 방법

4. 주요 연구내용

제2장. 프로그램예산제도의 정부회계 및 재정성과관리체계의 연관성 분석

1. 프로그램예산제도의 의의

2. 정부회계와의 연관성 분석

3. 재정성과관리체계와의 연관성 분석

제3장. 각 부처별 주요 사업의 지원형태별 재무 정보와 성과 측정의 연계성 현황 분석

1. 각 부처별 주요 사업의 성과관리체계 분석

2. 각 부처별 주요 사업의 지원 형태(출자, 융자, 보조, 출연, 보증 등)별 재무제표

정보의 연계 현황 분석 (상기 성과관리체계와의 비교 분석)

3. 성과관리체계와 재무제표와의 연계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제4장. 국가재무제표 활용 방안 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외

마. 용역금액 : 1,9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3731(공공기관평가과)

이메일 주소 : ojahn@assembly.go.kr

공공기관의 GDP 비중 추정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이로 인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부가가치 추정을 통해 국민경제적 역할을 평가할 필요성

공공기관의 경제적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미흡한 실정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이 공익에 기반하고 있어 계량화하기 어려운 무형의 성과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 추계로 공공기관의 기여와 역할을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공공기관의 경제적 기여도와 역할을 실증적으로 추정할 필요가 존재함

이에 따라 순산출의 의미를 가지는 부가가치 추계를 통해 공공기관의 GDP 비중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기여를 파악

한국은행에서 산출하는 국내총생산(GDP)은 산업단위로 추계하며, 정부를 하나의 부문으로 추정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부가가치 추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업무효율성 지표 산식에 부가가치가 포함되고 있으나 각 기관별로 추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본 연구용역은 공공기관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추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파악함으로써 공공기관 관련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축적을 목적으로 함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우리나라 공공기관 현황

주요 현황

공공기관의 종사자 수 및 수입·지출예산의 국민경제 내 비중

산업부문별 공공기관의 인력 및 수입·지출예산의 국민경제 내 비중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논의

분석대상 범위의 설정

2019년 공공기관 중 부가가치 추정가능 기관 범위 설정

GPD 추계 방법

한국은행의 GDP 추계 방법론

선행연구의 공공기관 GDP 추계 방법 검토

공공기관의 GDP 추계 방법론

공공기관 유형별 추정 방법론 검토

공공기관의 GDP 비중 추계

공공기관 유형별 GDP 비중 추계

선행연구의 추정과 비교 검토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의 목적

제2장. 선행연구의 검토

제3장. 공공기관 현황 및 GDP 비중 추정

1. 공공기관 현황 및 분석의 범위

2. GDP추정 방법

제4장. 공공기관의 GDP 비중 추정결과

1. 공공기관 유형별  GDP 비중

2. 선행 추정결과와 비교

3. 이슈 및 시사점 도출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1,900만원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682 (공공기관평가과)

이메일 주소 : darkips@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