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세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디지털세제 도입방안 연구

– 세부담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

디지털세제 도입방안 연구

– 세부담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디지털경제 확대에 따른 과세권 확보를 위한 디지털세제 도입 논의

디지털경제 시대가 도래 하면서 e-business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활동에는 법인세의 과세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 존재의 유무가 무의미해지면서 이익창출이 이루어진 원천지국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제발생

이에 따라 EU 및 OECD를 중심으로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와 세원 확보를 위한 디지털세제 도입을 논의 중이며, 일부 국가(영국, 프랑스)는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OECD 등 국제적 논의 방안에 따른 우리나라의 디지털세제 도입을 위한 선제적 연구 필요

우리나라는 현재 디지털세제와 관련하여 OECD 등 국제적 합의에 따라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동 세제 도입에 따른 세부담 등의 경제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세제와 관련된 OECD 및 EU 등이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과세 방안(방법)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적 ‧ 재정적 환경에 가장 적합한 과세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내용 및 방법

디지털경제 과세에 대한 이론적 근거 조사

디지털경제 하의 고정사업장 개념의 재정의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귀속이익의 종류

본점 소재지 국가와 소득원천지국과의 이중과세 문제

디지털세제 도입 논의 및 도입 사례 조사

EU의 디지털세제 도입 제안

OECD의 디지털세 관련 논의 현황

임시적으로 영국, 프랑스 등에서 도입된 디지털서비스세 사례

도입국가별 세제의 내용, 세수현황 및 전망

디지털세제 도입방안에 대한 시나리오별 세부담 효과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제도 도입 방안 도출

시나리오별 가정은 EU 및 OECD 등이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세제 도입기준 중심

EU의 디지털세제 도입 제안에 따른 가정

OECD의 ‘통합접근법 기준’ 및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제한에 따른 가정

국내외 IT기업 및 제조업의 시나리오별 세부담 효과 분석

다국적 IT 기업의 국내 시장 상황 및 매출과 영업이익에 따른 세부담 효과

국내 IT기업의 해외에서의 디지털과세로 인한 세부담 효과(국내에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포함)

OECD의 통합접근법 제안에 따른 국내 제조업의 해외에서의 세부담 효과(국내에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포함)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디지털세제의 일반론

1. 디지털경제 현황

2. 디지털세제의 개념 및 과세근거

제3장. 디지털세제 도입 논의 동향 및 도입사례

1. OECD의 디지털세제 논의 동향

2. EU의 디지털세제 도입 논의 및 사례

제4장 디지털세제 도입방안의 시나리오별 세부담 효과 분석

1. 개요

2. 시나리오별 세부담 효과 분석

제5장. 결론

1. 주요 결과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838 (세제분석2과)

이메일 주소 : choi100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