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국회예산정책처 조직진단

2021. 3.

1. 사업명 및 사업기간

사업명: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국회예산정책처 조직진단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발주기관과 협의 가능

2. 소요예산

2,000만원(부가세 포함)

3. 사업목적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분석을 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 소속기관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안비용추계 및 조사분석회답,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가 재정의 증가, 재정사업의 다양화 등 재정의 역할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충실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으나, 2015년 이후 조직 규모가 변화 없이 유지됨에 따라 국가재정에 대한 전문적 분석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정활동지원 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의 객관적인 분석 의견을 제공받아 조직운영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임.

4. 사업내용

진단대상: 국회예산정책처 조직 전반

부서: 2실․4국․1관․2심의관, 20과(담당관 포함)

인력: 총 정원 138인 외 전문임기제․민간근로자 포함

진단내용

변화된 재정‧경제환경 등 국회 및 국회예산정책처를 둘러싼 조직환경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조직의 구조․기능․인력 및 업무프로세스 현황 진단

직무분석을 통한 부서별 업무량 산정

해외 사례 및 국내 타 기관 사례 분석

조직환경과 부서별 업무량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조직구조 도출, 부서별 인력 산정 및 인력재배치 계획 도출

조직구조 개편방안 포함

기타 국회예산정책처 조직의 구조․기능 효율화방안 도출

필요시 실․국 단위로 부서별 중점 진단사항 제시

5. 기대효과

재정·경제 분야 의정지원 전문기관으로서, 기관 운영 및 업무 수행에 최적화된 조직안을 도출

6. 추진일정 및 산출물

추진일정(발주기관과 협의 가능)

사업공고	: 4월 초

사업자 선정 및 연구 착수	: 4월 말

보고서 작성 및 연구결과 도출	: 4월 말~6월 말

중간보고: 5월 말

연구 완료 및 완료보고	: 6월 말

산출물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