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교통시설 수요예측을 위한 추정교통량보정 기준 연구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사이의 연계 미흡

정부는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부터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작성하고 있음.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 후에 사후적으로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작성하고 있어 실효성이 높지 않음.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적극적 연계‧활용 방안 모색 필요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는 국가의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임.

성인지 예산제도를 활용하여 정부 재정사업이 성평등하게 개선되면 국가성평등지수는 향상되고, 반면에 국가성평등지수에서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분야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 이전에 국가성평등지수 취약 분야를 정하고, 이를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성인지 예산제도의 절차적 효용성 분석

현재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체계를 검토하여 국가성평등 수준 향상이라는 목적 달성에 타당한지 검토

국가성평등지수 등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제도 분석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주요 제도의 운영체계, 효용성 등을 분석하여 관련 제도 간 연계를 통한 효용성 제고 방안 도출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국가 재정사업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 방안 제안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의 목적

제2장. 성인지 예산제도 및 관련 제도 검토

1. 관련 제도 현황

2. 제도 간 연관성 및 효용성 검토

제3장.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안

1. 국가성평등지수 연계 및 활용 필요성 및 개선방안

2. 그 밖에 성별 격차 해소 관련 제도 등 활용 방안 모색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6788-4636 (사회예산분석과)

이메일 주소 : moonrise@assembly.go.kr

교통시설 수요예측을 위한 추정교통량보정 기준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교통시설사업의 추진 여부는 예비타당성조사 교통수요예측에 기반하여 산정된 비용편익비(B/C)와 높은 상관성을 보임

[도로 ․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결과]

주: 1. 2019년 기준 AHP 시행(2003년 이후) 도로 ․ 철도사업은 309개(B/C≧1; 135개, AHP≧0.5: 200개)

2. B/C < 1.0 & AHP ≧ 0.5 인 사업은 68개

3. B/C ≧ 1.0 & AHP < 0.5 인 사업은 3개

4. AHP ≧ 0.5 인 사업 중 B/C가 가장 낮은 사업은 2006년에 시행된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B/C=0.6)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지금까지 예비타당성조사 교통수요예측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바 없음

예타의 교통수요예측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국가교통모형을 예타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수정한 예타교통모형을 활용하여 수행됨

예타 지침은 예타교통모형이 지침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 및 원단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아래 항목들의 그 근거와 자료 출처를 보고서에 기술해야 한다고 규정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도로 ․ 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 보완 연구(제5판)｣,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연구보고서, 2008, p. 299.

첨두 1시간 및 비첨두 1시간 교통량의 1일 전체 교통량 대비 비율과 지속시간

차종별 재차인원

용량 및 자유속도의 조정

BPR식의 파라미터 조정

고속도로 이외 도로에 대한 교통존 내부통행의 비율

통행배정 결과의 수렴성 검토

기타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지 않은 중요 원단위

수요예측의 정확성은 예타교통모형에서 사용된 파라미터들과 Calibration 수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들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마련될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예타교통모형 검증 방법론

예타교통모형이 예타 지침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 및 원단위를 사용하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

정산오차율이 B/C에 미치는 영향

예타교통모형의 허용오차비율 적정성 검토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2. 연구수행 체계

3.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예타교통모형 검증 방법론

제3장. 정산오차율이 B/C에 미치는 영향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6788-4747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matins10@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