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공공기관의 GDP 비중 추정

공공기관의 GDP 비중 추정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이로 인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부가가치 추정을 통해 국민경제적 역할을 평가할 필요성

공공기관의 경제적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미흡한 실정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이 공익에 기반하고 있어 계량화하기 어려운 무형의 성과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 추계로 공공기관의 기여와 역할을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공공기관의 경제적 기여도와 역할을 실증적으로 추정할 필요가 존재함

이에 따라 순산출의 의미를 가지는 부가가치 추계를 통해 공공기관의 GDP 비중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기여를 파악

한국은행에서 산출하는 국내총생산(GDP)은 산업단위로 추계하며, 정부를 하나의 부문으로 추정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부가가치 추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업무효율성 지표 산식에 부가가치가 포함되고 있으나 각 기관별로 추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본 연구용역은 공공기관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추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파악함으로써 공공기관 관련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축적을 목적으로 함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우리나라 공공기관 현황

주요 현황

공공기관의 종사자 수 및 수입·지출예산의 국민경제 내 비중

산업부문별 공공기관의 인력 및 수입·지출예산의 국민경제 내 비중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논의

분석대상 범위의 설정

2019년 공공기관 중 부가가치 추정가능 기관 범위 설정

GPD 추계 방법

한국은행의 GDP 추계 방법론

선행연구의 공공기관 GDP 추계 방법 검토

공공기관의 GDP 추계 방법론

공공기관 유형별 추정 방법론 검토

공공기관의 GDP 비중 추계

공공기관 유형별 GDP 비중 추계

선행연구의 추정과 비교 검토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의 목적

제2장. 선행연구의 검토

제3장. 공공기관 현황 및 GDP 비중 추정

1. 공공기관 현황 및 분석의 범위

2. GDP추정 방법

제4장. 공공기관의 GDP 비중 추정결과

1. 공공기관 유형별  GDP 비중

2. 선행 추정결과와 비교

3. 이슈 및 시사점 도출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1,900만원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682 (공공기관평가과)

이메일 주소 : darkips@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