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교통시설 수요예측을 위한 추정교통량보정 기준 연구

국가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과 성과관리체계의
연계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교통시설 수요예측을 위한 추정교통량보정 기준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교통시설사업의 추진 여부는 예비타당성조사 교통수요예측에 기반하여 산정된 비용편익비(B/C)와 높은 상관성을 보임

[도로 ․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결과]

주: 1. 2019년 기준 AHP 시행(2003년 이후) 도로 ․ 철도사업은 309개(B/C≧1; 135개, AHP≧0.5: 200개)

2. B/C < 1.0 & AHP ≧ 0.5 인 사업은 68개

3. B/C ≧ 1.0 & AHP < 0.5 인 사업은 3개

4. AHP ≧ 0.5 인 사업 중 B/C가 가장 낮은 사업은 2006년에 시행된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B/C=0.6)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지금까지 예비타당성조사 교통수요예측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바 없음

예타의 교통수요예측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국가교통모형을 예타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수정한 예타교통모형을 활용하여 수행됨

예타 지침은 예타교통모형이 지침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 및 원단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아래 항목들의 그 근거와 자료 출처를 보고서에 기술해야 한다고 규정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도로 ․ 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 보완 연구(제5판)｣,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연구보고서, 2008, p. 299.

첨두 1시간 및 비첨두 1시간 교통량의 1일 전체 교통량 대비 비율과 지속시간

차종별 재차인원

용량 및 자유속도의 조정

BPR식의 파라미터 조정

고속도로 이외 도로에 대한 교통존 내부통행의 비율

통행배정 결과의 수렴성 검토

기타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지 않은 중요 원단위

수요예측의 정확성은 예타교통모형에서 사용된 파라미터들과 Calibration 수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들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마련될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예타교통모형 검증 방법론

예타교통모형이 예타 지침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 및 원단위를 사용하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

정산오차율이 B/C에 미치는 영향

예타교통모형의 허용오차비율 적정성 검토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2. 연구수행 체계

3.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예타교통모형 검증 방법론

제3장. 정산오차율이 B/C에 미치는 영향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6788-4747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matins10@assembly.go.kr

국가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과 성과관리체계의 연계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정부회계(원가관리)와 성과관리체계 간의 연계 미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재정성과 관리와 예산을 연계하고, 정부회계에서 원가관리를 목적으로 설계된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2007년 예산 편성부터 적용

그러나 프로그램 예산구조와 재정 성과관리체계가 연계되지 않음에 따라 비용정보가 성과관리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등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재정운영표 등 국가재무제표의 활용방안 모색 필요

2011회계연도부터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등의 국가재무제표가 도입되었으며, 프로그램예산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한정된 자원으로 국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재 국가재무제표가 구체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국가재무제표를 통한 프로그램별 자산, 원가 등의 종합적인 정보가 재정성과와 전혀 연계되지 못함

국가재무제표와 성과관리체계 간의 연계성 분석 및 개선 방안 모색  필요

국가 사업의 지원 형태(출자, 융자, 보조, 출연, 보증 등) 별 성과관리체계와의 연계 적정성 사례 분석 실시

국가재무제표의 성과관리 활용 등을 통한 국가재무제표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프로그램예산제도의 국가재무제표 및 재정성과관리체계와의 연관성 분석

프로그램예산제도의 의의와 목적을 검토하고, 이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재무제표 상 반영된 지원 형태(출자, 융자, 보조, 출연, 보증 등) 별 재정성과관리체계와의 연관성 분석

각 부처별 주요 사업의 지원형태 별 자산, 원가 정보와 성과 측정의 연계성 현황 분석 (구체적인 사례분석)

각 부처별 주요 사업의 성과관리체계 분석

각 부처별 주요 사업의 지원 형태(출자, 융자, 보조, 출연, 보증 등) 별 재무제표 정보의 연계 현황 분석 (상기 성과관리체계와의 비교 분석)

주요 사업 별로 지원 형태를 분석하고, 해당 정보가 국가재무제표에 자산, 원가 등으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이의 성과관리체계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분석하고 관련 문제점 제시

성과관리체계와 재무제표와의 연계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국가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주석사항 등) 활용방안 제안

성과관리체계와의 연계 외 국가재무제표의 활용방안 분석 및 제안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2. 연구수행 체계

3. 자료조사 방법

4. 주요 연구내용

제2장. 프로그램예산제도의 정부회계 및 재정성과관리체계의 연관성 분석

1. 프로그램예산제도의 의의

2. 정부회계와의 연관성 분석

3. 재정성과관리체계와의 연관성 분석

제3장. 각 부처별 주요 사업의 지원형태별 재무 정보와 성과 측정의 연계성 현황 분석

1. 각 부처별 주요 사업의 성과관리체계 분석

2. 각 부처별 주요 사업의 지원 형태(출자, 융자, 보조, 출연, 보증 등)별 재무제표

정보의 연계 현황 분석 (상기 성과관리체계와의 비교 분석)

3. 성과관리체계와 재무제표와의 연계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제4장. 국가재무제표 활용 방안 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외

마. 용역금액 : 1,9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3731(공공기관평가과)

이메일 주소 : ojah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