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ESG 평가 방법 및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한계소비성향 분석

ESG 평가 방법 및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코로나19 이후 ESG(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는 기업경영과 금융투자에 있어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음

국부펀드, 대형 헤지펀드 등에서도 ESG 투자를 하겠다는 선언이 늘어나고 있음

ESG에 대한 일관되고 객관적인 평가방법에 대한 관련 연구 및 제도가 미비

동일 기업에 대해 MSCI, S&P의 ESG 평가점수가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다수 발생

특히 한국 기업에 대한 ESG 평가가 접근성의 문제로 왜곡될 우려가 있어 평가방법의 발전이 필요한 상황

한국 기업에 대한 외국에서의 ESG 평가는 접근성 문제로 평가가 제한적이며, 이로 인한 ‘코리안 디스카운트’ 우려

공공기관의 ESG 경영 평가와 공공기금의 ESG 투자에 대한 평가 등 공공 영역에서도 ESG 평가 기법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한 상황

기존의 ESG 평가 방법론상 한계 중 하나는 변수간의 인과관계의 처리인데, 이러한 점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분석 방법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SG 지수를 구성하는 여러 변수들이 서로 인과관계를 주고받는 순환적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법론에서는 일방향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평가 모델을 구축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시간에 따른 시스템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 시스템을 원하는 바대로 제어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이론으로서, ESG 평가와 같이 변수들이 서로 원인과 결과로 분리될 수 없고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에 대한 분석에 강한 복잡계 분석 방법의 일종임

이에 본 연구용역은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 연구자를 활용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ESG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임

향후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지원을 위한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공동 발간 보고서 가칭 ｢ESG 투자 확산의 쟁점, 경제적 효과 및 과제｣에 활용 예정

나. 연구내용 및 방법

국내 상장기업 및 외감기업을 중심으로 공시자료 등을 이용한 ESG 지수를 산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수행

접근 가능한 다양한 ESG 데이터 원천의 발굴이 선행될 필요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의 개발도 병행

ESG의 확산과 정착이 경제에 미칠 효과를 분석

ESG 공시와 평가의 확산, 그리고 이를 통한 ESG 경영의 정착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ESG 지수 및 평가의 현황

1. 현존하는 주요 ESG 지수 및 평가 방법론 현황

2. 한국 ESG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제3장. ESG 지수의 개발 및 검토

1. ESG 데이터 원천 검토

2. ESG 평가 및 지수화 방법

3. 지수 산출 결과

제4장. ESG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ESG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의 선행연구 정리

2. ESG의 도입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672 (경제분석총괄과)

이메일 주소 : jy@assembly.go.kr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한계소비성향 분석

가. 연구배경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충격과 관련하여 민간소비의 중요성이 특히 부각됨.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의 경기침체에 민간소비가 결정적 영향을 미침(GDP 성장률 –1.0%, 민간소비 증가율 –4.9%).

이와 관련하여 민간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게 된 메커니즘이 무엇이며 나아가 다양한 재정/통화정책 대응이 민간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최근의 연구 동향을 반영한 분석이 요구됨.

최근 거시경제학에서는 재정/통화정책의 파급효과와 관련하여 각 개인들에 대한 개별적 충격 및 유동성 제약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음.

대표적 개인을 가정하는 기존의 통상적인 모형 대신 개인들 간의 이질성을 명시적으로 도입한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충격에 대한 거시경제의 반응 및 정책효과에 관하여 새로운 함의들을 제시

이러한 최근의 연구동향에 의하면 개인의 소비행태 특히 한계소비성향은 개인의 소득 및 자산, 유동성 제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외부 충격 및 정책의 효과는 그것이 어떤 개인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유동성 제약 하에서는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개인의 소비가 감소하는 반면 소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개인의 소비는 증가하지 않으므로, 전체소득의 감소폭에 비해 전체 소비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

마찬가지로 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소득 및 자산 수준과 유동성 제약 여부에 따른 개인의 소비행태를 엄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내용 및 방법

노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개별 가구 수준에서의 실증분석

개인별 특성에 따른 소비행태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미시자료의 활용이 요구됨.

본 연구는 노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득 및 자산의 수준, 유동성 제약 여부, 경기 국면 등에 따른 개인의 소비행태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의 구분

유동성 제약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한계소비성향이란 임시소득에 대한 소비의 반응을 의미함.

기존의 관련 연구들은 유동성 제약 여부를 다소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항상소득충격과 임시소득충격의 구분 없이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항상소득충격과 임시소득충격을 계량적으로 구분하여 임시소득충격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개인들의 어떤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소득 및 자산이 개인의 소비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메커니즘 연구

소득과 자산에 따라 개인의 소비행태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로서 유동성 제약 이외의 가능성을 고려

유산 및 상속 동기의 경우 임시소득충격이 아니라 항상소득충격에 대해서도 개인의 한계소비성향이 소비 및 자산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개인의 특성에 따른 소비행태의 차이가 거시모형에 활용될 가능성 모색, 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 정리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최근의 민간소비 관련 Stylized Facts 정리

Ⅱ. 기존 연구 정리

1. 이질적 개인을 포함하는 거시모형 연구

2. 유동성 제약에 관한 미시자료 연구

Ⅲ. 실증분석

1.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의 구분

2. 임시소득충격에 대한 한계소비성향 추정: 개인 유형별 추정

3. 항상소득충격에 대한 한계소비성향 추정: 개인 유형별 추정

Ⅳ. 결론

1. 주요 결과 정리 및 활용 방안 제시

2. 정책적 함의

다. 예상 목차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연구비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6788-4657 (거시경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 hhoh@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