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사이의 연계 미흡

정부는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부터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작성하고 있음.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 후에 사후적으로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작성하고 있어 실효성이 높지 않음.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적극적 연계‧활용 방안 모색 필요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는 국가의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임.

성인지 예산제도를 활용하여 정부 재정사업이 성평등하게 개선되면 국가성평등지수는 향상되고, 반면에 국가성평등지수에서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분야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 이전에 국가성평등지수 취약 분야를 정하고, 이를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성인지 예산제도의 절차적 효용성 분석

현재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체계를 검토하여 국가성평등 수준 향상이라는 목적 달성에 타당한지 검토

국가성평등지수 등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제도 분석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주요 제도의 운영체계, 효용성 등을 분석하여 관련 제도 간 연계를 통한 효용성 제고 방안 도출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국가 재정사업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 방안 제안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의 목적

제2장. 성인지 예산제도 및 관련 제도 검토

1. 관련 제도 현황

2. 제도 간 연관성 및 효용성 검토

제3장.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안

1. 국가성평등지수 연계 및 활용 필요성 및 개선방안

2. 그 밖에 성별 격차 해소 관련 제도 등 활용 방안 모색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6788-4636 (사회예산분석과)

이메일 주소 : moonrise@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