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세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미시자료를 활용한 조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 측정 방법론 연구

미시자료를 활용한 조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 측정 방법론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조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 측정을 위한 방법론의 필요성 제기

인구구조의 변화 및 복지지출의 증가 등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세제도의 개편이 논의될 수 있으며, 그 경우 납세자의 조세부담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조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 측정에 관한 방법론을 고찰하고, 소득세를 중심으로 수직적 형평성 및 수평적 형평성의 측정이 가능한 모형을 구축할 계획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국세통계연보 자료 외에도 미시자료인 기초자료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될 것으로 기대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조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 검토

조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에 관한 개념 검토

연구의 목적 및 대상 명시

조세 유형별 형평성 측정 방법론에 관한 고찰

소득세·재산세·소비세 등 유형별로 제시

연구의 대상 및 범위 구체화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을 측정하고자 하는 세목(소득세)·근거자료(국세통계연보 자료 및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에 따른 기초자료) 등에 관한 개괄적 소개

미시자료를 활용한 소득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 측정 방법론 설계

소득세의 수직적 형평성 측정 방법론

모형에 포함될 자료 및 산식 제시

소득세의 수평적 형평성 측정 방법론

모형에 포함될 자료 및 산식 제시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8항의 자료를 통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

미시자료를 활용한 소득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 측정 결과

소득세의 수직적 형평성 측정 방법론의 적용 결과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에 따라 확보한 기초자료로 측정한 결과 제시

소득세의 수평적 형평성 측정 방법론의 적용 결과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에 따라 확보한 기초자료로 측정한 결과 제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조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조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의 개념 검토

2. 조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 측정에 관한 선행 연구 고찰

제3장 미시자료를 활용한 소득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 측정 방법론 설계

1. 소득세의 수직적 형평성 측정 방법론

2. 소득세의 수평적 형평성 측정 방법론

제4장. 미시자료를 활용한 소득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 측정 결과

1. 소득세의 수직적 형평성 측정 방법론의 적용 결과

2. 소득세의 수평적 형평성 측정 방법론의 적용 결과

제5장. 결론

1. 주요 결과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745 (세제분석1과)

이메일 주소 : sooyeon21@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