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베이지언 추정법을 활용한 동태적 확률 일반균형(DSGE) 모형 구축

: 대외개방도를 중심으로

베이지언 추정법을 활용한 동태적 확률 일반균형(DSGE) 모형 구축

: 대외개방도를 중심으로

가. 연구 배경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대외개방도의 증가가 논의되고 있음

OECD(2012) 따르면, 수입비중과 재정승수 간 상관관계분석 결과, 대외개방도가 높은 국가의 재정승수가 작게 나타남

대외개방도가 클 경우 재정지출의 증가가 최종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는 국내생산 중간재 뿐 아니라 수입 중간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폐쇄경제일 때 보다 재정승수를 낮추는 효과가 있음

Ilzetzki, Ethan, Enrique Mendoza, and Carlos Vegh. “How Big(Small?) are Fiscal Multiplier?”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60(2), 2013, pp. 239-254.

한편 경제정책의 효과 분석에 사용되는 연립방정식 모형은 과거 데이터의 추세에 근거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때문에 경제충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미래지향적 기대와 행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뿐만 아니라 연립방정식 모형은 폐쇄경제와 개방경제 간 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비교하는데 제한적

이에 본 연구용역은 대외개방도가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중규모의 동태적 일반균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DSGE) 모형을 구축하고자 함

특히 해외부문을 확장하고 베이지언 추정법을 활용하여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모형의 활용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및 방법

경제전망 및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중규모의 DSGE 모형을 구축

DSGE 모형에 대한 개괄적 소개와 최근까지 반영되고 있는 주요 특징과 DSGE 모형의 구축 단계를 설명

일반적인 특징인 명목 가격 및 임금의 경직성, 소비습관, 투자조정비용, 자본가동비용, 운전자금차입 등 마찰요인에 대한 기술

정부(소비 및 이전)지출, 각종 세금 도입, 재정준칙 둥 재정부문의 정교화, 금융마찰(financial frcitions) 도입, 비전통적 통화정책 구현 등 금융위기 이후 모형에 반영되고 있는 특징에 대한 기술

모형의 구조 및 세부 특징에 대한 기술

가계, 기업, 정부 부문 뿐 아니라 해외 부문에 대한 자세한 설정

모수 추정에 대한 방법론 소개 및 모수 추정치 도출

칼리브레이션(calibration) · 우도추정법 · 베이지언추정법 등 모수추정에 대한 방법론을 설명

2000년 이후 자료로부터 베이지언 추정법을 활용하여 모수를 추정

모형의 추정결과, 예측력 평가, 정책모의실험 실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정책금리 등에 대한 역사적 충격분해

BVAR 모형 등을 활용하여 모형의 예측력을 비교 평가

정책모의실험: 기술충격, 국내금리, 유가, 세계금리, 세계경제 GDP, 정부소비지출, 정부경상이전지출, 정부투자지출, 근로소득세율, 자본소득세율, 부가가치세율 등의 증감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DSGE 모형의 개관

1. DSGE 모형의 일반적인 특징

2. 최근 DSGE 모형의 연구 특징

3. DSGE 모형의 구축단계

제3장. 모형의 구조

1. 모형의 전체 구조

2. 모형의 세부 구조

제4장. 모수의 추정

1. 모수의 추정 방법론

2. 모수의 추정 결과

제5장. 모형의 추정

1. 모형의 예측력 평가

2. 정책모의실험

제6장. 결론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680 (경제분석총괄과)

이메일 주소 : dollkongs@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