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주택금융분야를 고려한 DSGE 모형 구축

주택금융분야를 고려한 DSGE 모형 구축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2021년 1/4분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약 1,765조원으로 GDP 대비 104.7%에 달해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5년 1분기 80.1%에서 2021년 1분기에는 104.7%로 6년간 24.6%p 상승

2020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BIS 통계, %): 미국(79.5), 영국(90.0), 프랑스(68.7), 독일(58.8), 중국(61.7), 일본(65.3)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인해 향후 금리 인상시 가계부채 상환부담 및 금융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

2021년 들어 소비자물가는 상승세를 지속하여 물가상승목표인 2%를 상회

202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1월 0.6%, 2월 1.1%, 3월 1.5%, 4월 2.3%, 5월 2.6%, 6월 2.4%

이에 금리인상 및 정부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고자 함

금리 인상 및 대출규제 정책(LTV․DTI․DSR)의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정책 시뮬레이션 가능한 모형을 구축할 필요

정책 변화가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 및 소득수준별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모형 구축

나. 연구내용 및 방법

금리인상시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주택금융분야를 고려한 DSGE모형을 구축

금리인상, 대출규제 등의 정책이 거시경제와 가계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모형 구축

콜금리, DTI, LTV, DSR 등 대출 규제 정책으로 운용되는 변수들을 선정할 필요

거시적으로 가계부채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미시적으로 소득수준별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모형 구축

다양한 대출규제 정책 조합의 효과분석이 가능한 모형 구축을 통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규제의 효과 분석 실시

금리인상이나, 대출규제 정책 등을 고려한 모형 구축을 통해 가계부채 상환부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 구축

과거 우리나라 데이터로부터 모수 추정하고 정책시뮬레이션을 수행

최소 10년 이상의 과거 거시경제 및 재정 데이터로부터 모수를 추정할 필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관리 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

모형을 통해 산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금리 인상 및 대출규제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향후 금리 인상 충격 등에 대비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제2장. 주택금융분야를 고려한 DSGE 모형

1. 가계

2. 기업

3. 정부

4. 중앙은행

제3장. 모수 추정 및 결과

1. 데이터 분석

2. 모수 추정 결과

제4장. 정부 정책의 효과 분석 결과

(1) 금리 인상의 효과

(2) 유동성 공급 규제의 효과

(3) 대출규제(LTV‧DTI․DSR)의 효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2. 우리나라 가계부채 관리정책의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752 (인구전략분석과)

이메일 주소 : sangmi@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