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잠재적 재정위험요인 연구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잠재적 재정위험요인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최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함으로써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재정총량 추이 및 전망]

(단위: 조원, %)

구 분	2019결산	2020						2021년			2022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4회 추경	결산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관리 재정수지	△54.4	△71.5	△82.0	△89.4	△111.5	△118.6	△112.0	△112.5	△126.4	△126.6	△94.7
	(△2.8)	(△3.5)	(△4.1)	(△4.5)	(△5.8)	(△6.1)	(△5.8)	(△5.6)	(△6.3)	(△6.2)	(△4.4)
국가채무	723.2	805.2	815.5	819.0	839.4	846.9	846.9	956.0	965.9	963.9	1,068.3
	(37.7)	(39.8)	(41.2)	(41.4)	(43.5)	(43.9)	(43.8)	(47.3)	(48.2)	(47.2)	(50.2)

자료: 기획재정부

하지만 정부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작성하면서 수입기반을 확충하고, 지출효율화 등 재정운용 전 과정 혁신 및 재정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할 것을 제시하는 등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방안은 재정총량 관리를 통한 국가채무 관리에 머물고 있음

수입기반 확충 방안으로 역외탈세 방지 및 탈루소득 과세 강화, 불요불급한 비과세 ․ 감면 정비 지속 추진, 유휴 국유재산 매각, 노후청사 복합 개발 등 자산가치 제고, 출자기관 배당수입 및 수익자 부담금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

재정운용 전 과정 혁신방안으로 기획 ․ 편성 단계에서 신규 의무사업 도입시 재원조달 병행 검토, 지출구조조정을 Zero-base에서 강력 추진, 협업예산 ․ 참여예산 적극 확대 등, 집행 단계에서 집행부진 ․ 유사중복 ․ 성과미흡 사업 정비, 부처 간 공동사업단 등을 통한 패키지 예산 집행 등, 평가 ․ 환류 단계에서 성과기반 재정사업 관리 강화, 회계감사에서 정책성과 분석 ․ 컨설팅 위주 결산기능 전화 등을 제시

재정제도 개선방안으로 한국판 뉴딜, 광역철도망 등 재정사업에 민간투자 재원 적극 활용, 기후대응기금 신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사회적 재난에 대한 소상공인 중층적 지원체계 마련 등 미래 ․ 위기 대응,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8대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방안 검토 등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 기금 간 칸막이 해소, 유사 ․ 중복 기금 정비 등 기금운용 개선 등을 제시

따라서 향후 발생가능한 암묵적 채무 및 우발채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

최근 많은 나라들은 Polackova(1998) 재정위험 분류 방법을 많이 사용하여 재정위험을 분류하고 있음

직접(direct) vs 우발적(contingent) 채무, 명시적(explicit) vs 암묵적(implicit) 채무의 4가지 형태의 채무형태로 구분하여 분야별 재정위험을 측정하고 채무형태별로 차별화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Polackova(1998)의 재정위험 분류 방법

	직접채무	우발채무
명시적 채무	- 대내외 정부부채 (차입금 및 국채) - 예산상의 지출 -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정부지출 (공무원 인건비 및 연금1))	- 지방정부 및 공공⋅민간기관(개발은행 등)의 차입에 대한 정부보증 - 여러 형태의 융자에 대한 포괄적 정부보증(주택저당 융자, 학자금융자, 농어민융자, 중소기업융자) - 정부보증(수출입보증, 환율보증, 외국의 차입에 대한 보증, 민간투자에 대한 보증) - 국가보험제도(예금보험, 기업연금보험, 농작물보험, 수해 보험, 전쟁위험보험)
암묵적 채무	- 미래에 발생할 다년도 공공투자 사업의 비용 - 법적 의무가 없는 공적연금급여 - 법적 의무가 없는 사회보장급여 - 법적 의무가 없는 의료지출	- 정부보증을 받지 않은 지방정부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채무불이행 - 민영화된 공기업의 부채 청산 - 은행파산(예금보험 부보대상 초과분에 대한 정부지원) - 연금보험 부보대상이 아닌 연금기금, 고용기금, 또는 사회 보장기금의 파산(소규모 투자자에 대한 보호) - 중앙은행의 채무불이행(외환계약, 통화방어, 국제수지안정) - 급격한 해외자본이탈에 따른 구제금융 - 자연환경복구, 재해구호, 국방지출 등
주 1) 공무원연금 지급이 법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함. 만일 명시되지 않았다면 암묵적 채무에 속함.

Polackova(1998)의 분류방법에 따를 경우 현재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재정위험음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할 수 있음

Polackova(1998)의 재정위험 분류 방법에 따른 연구범위

	직접채무	우발채무
명시적 채무	< 확정채무 > - 중앙정부 채무, 지방정부 채무	- 보증채무 - 신용보증
	< 미확정채무 > -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관련 부채
암묵적 채무	-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 관련 부채	- 공기업 채무 - 중앙은행 채무(통안증권) - 예금보험 - 남북경협 및 통일비용
주: 외환위기 직후의 공적자금 투입은 우발적/암묵적 채무 → 우발적/명시적 채무(보증채무) → 직접적/명시적 채무(상환계획에 따른 국채전환)으로 과정을 거침 자료: 김진 ․ 전승훈, 「정부 재정위기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2012.

나. 연구내용 및 방법

해외 사례조사

해외 주요국 또는 국제기구에서는 우발채무 및 암묵적 채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는지 연구

우리나라의 우발채무 및 암묵적 채무 연구

우리나라의 우발채무 및 암묵적 채무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분석

해외 사례조사를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우발채무 및 암묵적 채무 관리방안 마련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국가채무(일반정부 부채) 관리 외 우발채무 및 암묵적 채무 등을 분석한 다양한 연구들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국내외 재정위험요인 현황 및 관리방안들을 구체화시켜야 함

국내외 재정위험관리방안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가장 적절하고 바람직한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해야 함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2. 연구수행 체계

3.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재정위험요인 분류

1. (예) 명시적 직접채무

2. 암묵적 직접채무

3. 명시적 우발채무

4. 암묵적 우발채무

제3장. 국외 사례

1. 재정위험요인 분석

2. 재정위험요인 관리방안

(혹은 국가별)

제4장. 우리나라 재정위험요인 연구

1. 재정위험요인 분석

2. 재정위험요인 관리방안 검토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 결과

2. 우리나라 재정위험요인 관리방안 운용의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626 (예산분석총괄과)

이메일 주소 : klee@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