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글로벌 금융리스크 분석 지수 개발

재정지출과 민간투자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생산 자동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주요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동향 및 산업별 영향 조사

글로벌 금융리스크 분석 지수 개발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주요국이 추진한 확장적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주식 등 자산가격이 큰 폭의 상승세

우리나라 KOSPI지수는 2020년 3월말 1,755에서 2021년 8월말 3,199로 82.3% 상승

동기간 선진국 주가는 69.6%, 신흥국 주가는 54.2% 상승

최근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 등으로 경제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변화가 가시화

2021년 8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였으나 금년내 추가 인상 가능성

최근 미 연준 및 ECB(유럽중앙은행)의 테이퍼링 가능성이 점증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

통화정책 기조가 변화할 경우 신흥국 등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리스크 및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빠르게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한 모형 및 지수 개발은 미흡한 상황

금융불안(리스크)은 금융시장에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심리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특히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금융 개방도가 및 대외의존도가 높아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

본 연구용역을 통해 글로벌 금융불안(리스크)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기 위한 모형 및 지수를 구축하고자 함

이를 활용해 우리나라 및 신흥국에 대한 금융불안 결정요인, 미 연준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변화 등이 우리나라, 신흥국 등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계획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제2장. 금융리스크 분석 지수 개발

1. 굼융리스크 분석지수의 정의

2. 기존연구(이론적 배경)

3. 금융리스크 분석 지수 개발 및 활용 사례

제3장. 글로벌 금융리스크 분석 및 모형 구축

1. 분석방법론(모형 구조)

2. 주요국(신흥국 등) 금융리스크 분석 지표 개발 및 모형 구축

3. 모형분석 결과 및 검증

제4장. 우리나라 금융리스크 파급 경로 및 영향 분석

1. 신흥국 금융리스크의 파급경로 분석

2. 우리나라에 대한 금융리스크 영향 분석

3. 분석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671 (경제분석총괄과)

이메일 주소 : shpark@assembly.go.kr

재정지출과 민간투자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재정지출을 증가시키고 있는 가운데, 재정지출의 경기 부양효과를 설명하는 재정승수의 크기에 대해서는 기관별 추정치가 상이함

재정지출의 성격, 조달방식, 경제 부문별 특성에 따라 재정승수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

조세재정연구원(2017)은 총지출의 1차년도 재정승수는 0.45, 정부소비는 0.93, 정부투자는 0.86으로 추정하였음

한국은행(2019)은 2000년 1분기부터 2018년 3분기까지의 분기별 정부지출뉴스 충격, GDP, 정부지출, 조세수입, CD금리로 구조적 VAR 모형을 이용하여 5년 누적 정부지출 승수를 1.27로 추정하였음

재정승수의 엄밀한 추정을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증가가 민간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는 통상적인 경로 외에도,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

재정지출 증가에 따라 시장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재정지출 유형 중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등에 활용되는 자본지출의 경우, 자본스톡 형성에 기여하여 미래의 GDP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가계, 기업, 정부 부문과 시장이자율에 관한 금리 결정 방정식으로 구성된 개방경제 모형을 구축하여, 정부의 재정지출과 민간투자 간 연관성을 분석하고, 정부의 재정지출 승수에 대한 추정을 시도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정부의 재정지출의 유형을 정부소비와 정부투자 부문 등으로 세분화하고, 각 유형별 지출이 가계, 기업 부문과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개방경제 모형을 구축하고자 함

일반균형의 형태에 대해서는 연립방정식 모형을 권장하나, 연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능

최근의 연구들은 물가 및 노동시장의 임금 경직성이 높을수록 정부의 재정승수가 높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가격 경직성을 모형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과거 우리나라 데이터로부터 모수 추정하고 정책시뮬레이션을 수행

최소 10년 이상의 과거 거시경제 및 재정 데이터로부터 모수를 추정할 필요

정책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정부의 유형별 재정지출 증가 충격이 1~n차년도까지의 민간투자 및 자본스톡, GDP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분석하여 제시

재정지출과 민간투자 간 연관성을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정부의 유형별 재정지출(소비지출, 자본지출 등)이 민간투자 및 GDP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여, 재정승수에 대한 세분화된 시사점을 도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제2장. 일반균형 모형 구축

1. 가계

2. 기업

3. 정부

4. 시장금리 결정

제3장. 모수 추정 및 결과

1. 데이터 분석

2. 모수 추정 결과

제4장. 정부 정책의 효과 분석 결과

(1) 1~5차년도 누적효과 분석

(2) 재정지출 유형별 비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2. 우리나라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672 (경제분석총괄과)

이메일 주소 : na32@assembly.go.kr

생산 자동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우리나라의 생산 자동화 수준은 세계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선진화되어 있음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산업로봇 설치 숫자는 중국,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

로봇 밀도는 종업원 1만 명당 855대로 세계 2위를 기록

향후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생산 자동화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

생산 자동화는 주로 자동차, 전기·전자, 금속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그러나 최근 들어 머신 러닝, 인공지능(AI)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과거에는 생산 자동화가 도입되기 어렵다고 여겨졌던 산업들에서도 생산 자동화가 도입될 가능성

2015~2020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투자는 6.8억 달러로 세계 14위권(2021 AI Index Report, Stanford Institute for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이에 생산 자동화가 노동시장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고자 함

생산 자동화가 도입되는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생산 자동화가 노동시장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동적 일반 균형 모형 구축

생산 자동화가 진행되는 방향 및 생산 자동화가 노동시장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를 위해 생산 자동화가 내생적으로 도입되는 동적 일반 균형 모형 구축

생산 자동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 구축을 통해 생산 자동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함의 도출

생산 자동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고용 지원금, 교육·훈련 지원금, 자동화 관련 세금(로봇세 또는 지원금) 등 생산 자동화에 대응되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

생산 자동화에 따른 국민후생 극대화에 대한 시사점 도출

모형을 통해 산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 자동화로 인해 소득이 일부 계층에 집중될 가능성을 분석하고, 향후 국민후생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재분배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제2장. 정적 내생적 생산 자동화 모형

1. 가계

2. 기업

3. 정부

4. 최적화/균형 및 분석

제3장. 내생적 생산 자동화를 포함한 동적 성장 모형

1. 가계

2. 기업

3. 정부

4. 최적화/균형 및 분석

제4장. 시뮬레이션

1. 모수 calibration/estimation

2. 시뮬레이션 결과

제5장. 정부 정책의 효과

(1) 가계측 지원책(훈련, (재)교육 등)

(2) 기업측 정책(고용 지원금, 로봇세 등)

(3) 위 정책을 포함한 국민후생 극대화 정책 방안 연구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2. 생산 자동화 도입에 대응되는 정부 정책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3733 (거시경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 psw@assembly.go.kr

주요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동향 및 산업별 영향 조사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사례 분석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최근 주요국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새로운 규제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유럽은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CMR)로 분류된 화학물질들에 대해 'REACH Annex XVII'의 제한물질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에 관한 협의를 시작함

미국은 독성물질 목록을 추가하고 환경보호청의 검사 요구 권한을 확대함

일본은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 규제를 위해 특정일반화학물질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신규화학물질을 대폭 추가 고시함

중국은 신규화학물질 등록 의무이행 대상물질을 추가하고, 등록분류체계를 변경함

새로운 화학물질 규제 등이 국내 주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경제적 비용 완화 방안 모색 필요

국제적인 화학물질 규제 강화로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에 많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신 규제 동향 및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와 구체적 산업별 영향 조사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화학물질 규제 관련 국내외 최신 동향 및 쟁점 분석

EU, 미국, 일본, 중국 등의 화학물질 규제 최신 동향 및 주요 쟁점 조사

「화평법」개정 등 국내 화학물질 규제 동향 및 주요 쟁점 조사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가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주요국의 최신 화학물질 규제가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화평법｣ 개정 등이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제2장. 화학물질 최신 규제 동향

1. 주요국 규제 동향 및 쟁점

가. EU

나. 미국

다. 일본

라. 중국

2. 국내 규제 동향 및 쟁점

제3장. 화학물질 규제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주요국의 화학물질 규제 영향 분석

2.「화평법」개정 등의 영향 분석

제4장. 정책적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679 (산업자원분석과)

이메일 주소 : sjchoi@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