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세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목적세 제도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연구

주요 기금수입 추계방법 연구 및 전망모형 개발

목적세 제도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목적세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의 필요성 증대

목적세는 조세수입의 용도가 특정되어 세입·세출간 연계가 강한 반면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하고 본세의 부가세(surtax) 형태로 운영되어 조세체계의 복잡성을 야기한다는 비판도 상존

현재 국세 중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방세 중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목적세로 운영 중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기한이 2022년 1월로 도래할 예정이며, 올해 정부는 동 제도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농어촌특별세 또한 2024년 6월 30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할 예정

연구용역을 통해 목적세 제도의 효과성 및 책임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정책 평가기준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목적세 제도 평가를 위한 정책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기반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제도의 쟁점 및 향후 정책방향 모색에 기여

나. 연구내용 및 방법

목적세의 이론적 배경 및 현황

목적세 제도의 이론적 근거

제도 현황 및 변천과정

제도 개요 및 현황

목적세 도입 이후 제·개정 논의 및 제도 변화

목적세 평가 기준 설계

목적세 제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평가기준 설계

제도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평가 기준을 적용한 목적세 평가 결과

목적세 제도의 쟁점 및 향후 정책방향 제안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목적세 제도의 이론적 배경 및 현황

1. 목적세 이론적 배경

2. 목적세 현황 및 제도 변천 과정

제3장 목적세 제도 평가기준 설계

1. 정책적 측면(타당성, 적합성 등)

2. 재정적 측면(자율성, 충분성, 신장성 등)

3. 경제적 측면(효과성, 형평성, 효율성 등)

제4장. 제도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1. 평가기준을 적용한 목적세 평가 결과

2. 목적세 제도의 쟁점 및 향후 정책방향

제5장. 결론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652 (추계세제총괄과)

이메일 주소 : jitae@assembly.go.kr

주요 기금수입 추계방법 연구 및 전망모형 개발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총수입 예측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전망 오차를 줄이기 위해 재정규모가 큰 주요 기금의 전망 모형 추가 개발이 필요함

총수입의 40%를 차지하는 국세외수입의 약 86%는 기금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금수입의 약 40%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가입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NABO는 이들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전망모형을 기 구축하여 재정전망과 예산안 및 결산분석에 활용하고 있음

재정규모가 크고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계되는 부담금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는 다음의 주요 기금에 대한 전망모형을 구축하여 재정전망과 예․결산 분석 업무를 지원할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택도시기금: 17.4조원, 주택 융자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이 주요 재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1조원, 담배판매량에 연동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주요 재원

전력산업기반기금: 2.5조원, 전기요금에 연동된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이 주요 재원

나. 주요내용

국세외수입 중 주요 기금수입 추계방법 연구 및 전망모형 개발

기금 수입 추계방법론 선행연구 검토

주택도시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별 전망모형 설계 및 결과 제시

기금수입 운영구조 분석을 통해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운용 상 예상되는 문제점 및 제도개선방안 도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제2장. 기금 추계 방법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2. 기금별 추계방법론 검토

제3장. 주택도시기금 전망모형 개발

1. 기금 개요 및 현황

2. 전망모형 검토

3. 전망결과 및 시사점

제4장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망모형 개발

1. 기금 개요 및 현황

2. 전망모형 검토

3. 전망결과 및 시사점

제5장. 국민건강증진기금 전망모형 개발

1. 기금 개요 및 현황

2. 전망모형 검토

3. 전망결과 및 시사점

제6장. 결론

1. 연구요약

2. 주요 결과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마. 용역금액 : 3,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645 (경제비용추계과)

이메일 주소 : mtsophia@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