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R&D 투자의 파급 효과 분석
발간일		2026. 2. 27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요 약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은 인구구조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로 인해 지속적인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6년 기준 OECD(2025. 12월) 1.7%, 국회예산정책처(2025. 10월) 1.8% 수준으로 추정된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R&D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 R&D 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나 정부 R&D 예산 집행의 낮은 효율성과 질적 성과지표의 정체 등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정부 R&D가 민간 혁신 및 R&D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실증 분석하여 효율적인 정부 R&D 지출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부 R&D 지출의 파급효과는① 정부 R&D와 민간 R&D의 기술적 관계와 파급효과, ② 정부 R&D 스톡의 민간 R&D 투자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와 민간 R&D 특허 기술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밀집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정부의 기술 밀집도는 시차를 두고 민간 특허 성과에 유의한 양(+)의 파급효과를 보였다. 기술공간 분석 결과, 정부 R&D는 민간에 비해 기초·원천 기술 성격이 강한 영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밀집도를 보이며, 민간 R&D는 인공물 및 응용 기술 중심으로 더 분산적이고 융합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정부 R&D 기술 밀집도가 높아지면 전반적으로 민간 특허 성과가 1~3년의 시차를 두고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R&D 활동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지식은 3~4년의 시차를 두고 민간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며, R&D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매출액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부 지식자산 스톡은 3~4년의 시차를 두고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R&D 투자 비중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통계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같은 경향은 소규모 기업에서 더 뚜렷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정부 R&D 지출을 위한 몇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연구 분야별 정부 R&D 투자는 민간이 초기 위험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부 R&D 투자로 축적된 지식 자본이 향후 기초·원천 분야에서 민간 부문의 신규 진입과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민간 파급효과를 고려한 정부 R&D성과지표 개발과 활용 필요가 있다. 특허 건수 등 양적 평가 위주의 성과지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R&D의 질적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R&D 예산 배분 및 성과관리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 규모별로 차별화된 정부 R&D 지원 체계 구축 필요가 있다. 정부 R&D를 통해 축적된 지식자산의 민간 파급효과가 기업 규모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산업 부문에서 대기업·중기업·소기업 역할에 따른 차별화된 R&D 투자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주요 목차 ]

I. 서론

1. 검토 배경

2. 관련 선행 연구 검토

3. 주요 내용 개요

II. 정부 R&D 투자 현황

1. 우리나라 R&D 투자 현황과 추이

2. 정부 R&D 투자 국제비교

Ⅲ. 정부 R&D 투자의 민간 R&D 투자 파급효과

1. 선행연구

2. 정부 R&D와 민간 R&D의 기술적 관계와 파급효과

3. 정부 R&D의 민간 R&D 파급효과

Ⅳ. 요약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