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상생협력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발간일	2026. 5. 8.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공공사업평가과
요 약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쟁력 격차가 확대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정부는 단순한 개별 기업지원을 넘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동반성장협력대출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은 상생협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며, 공공기관은 상생협력 정책의 주요 실행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동반성장협력대출과 상생협력기금 출연사업의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동반성장협력대출과 관련하여 첫째, 협력업체 중심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반성장협력대출이 본래 공공기관 협력업체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음에도 공공기관이 직접 추천한 협력업체 비중은 2025년 기준 42.1% 수준이며, 일부 기관에서는 30% 이하 또는 전무하여 정책 목적과의 정합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지원업체 선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협력업체 지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복지원 방지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일 기업이 2개 이상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례는 2024년 기준 566건이며, 최대 6개 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은 사례도 존재한다. 따라서 공공기관 간 지원업체 정보를 공유하는 등 중복지원 방지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출기간 및 대출한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전체 협약의 47.6%가 대출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해당 협약에 포함된 기업 중 38.8%가 3년 이상, 21.7%가 4년 이상 지원을 받는 등 지원의 집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협약서에 대출기간과 대출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출공급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25년 기준 미공급률이 높은 11개 협약의 대출미공급률이 2024년 68.4%에서 2025년 70.2%까지 확대되는 등 예탁금의 상당 부분이 금융기관에 유휴자금으로 남아 정책효과를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한도 및 예탁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공급 실적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이자 정산 방식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다수 협약에서 단순 누적 방식으로 이자 정산이 이루어져 공공기관의 이자수익이 과소 산정되고, 실제 미공급분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이자 정산액이 0원으로 처리되는 왜곡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대출 실행 시점과 상환 시점을 반영한 평균잔액 기준의 이자정산 방식을 도입하고 협약 체결 시 산정 방식에 대한 사전 검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협약은행으로서 기업은행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행은 상생협력 확대 노력 부족, 중복지원 관리 미흡, 이자정산 구조의 불합리성 등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이 미흡하므로 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방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상생협력기금 출연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성과공유제의 운영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일부 공공기관이 통상적인 계약 이행 결과를 성과로 인정하거나 내부 직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성과공유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는 바, 공공기관은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는 등록·확인 및 심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생협력기금사업 지원대상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상생협력기금사업 간, 상생협력기금사업 - 동반성장협력대출 간 중복지원으로 정책자원의 편중과 형평성 저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의 중복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규 참여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지원대상의 다변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민간자율기획사업을 단기적 지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민간자율기획사업 재원의 상당 부분이 일회적·시혜적 지원인 근로자 복리증진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로 지원을 다변화하고, 기관의 전문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기획·발굴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상생협력기금사업 평가지표의 보완이 필요하다. 상생협력기금사업의 평가지표가 지원 건수, 지원 금액 등 양적인 집행 실적 중심으로 편중되어 실제 성과나 기업 경쟁력 개선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특성과 성과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내일채움공제사업과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등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정책의 기업부담분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기업의 책임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 수준 및 대상선정 기준 등을 개선하여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