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
발간일	2026. 6. 22.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요 약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하였으며,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할 점은 단순한 노인 수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기대수명 연장으로 노년기의 절대적 기간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시에 이를 뒷받침해야 할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노인 지원 정책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 조달 방식과 지출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 노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통용되는 공식적 정의가 부재하여 정책의 전체 규모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이 보고서는 정부의 노인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하고 그 규모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10년간의 재정소요를 전망함으로써 미래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때, 노인 지원 사업 전체 재정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동시에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을 구성하여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을 수행하였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은 2016년 15.45조원에서 2025년 41.52조원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11.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구조에도 변화가 확인되었다. 소득보장 분야가 전체 재정의 60%를 넘는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나, 돌봄과 경제활동 분야가 전체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재원 배분의 중심이 현금급여에서 서비스 제공 및 사회참여 지원 쪽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노인 지원 재정은 2035년 7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노인 지원 사업에서 재정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보장 분야의 핵심인 기초연금의 제도 설계 방향은 전체 재정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개편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는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재정 부담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급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상자를 소득하위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시나리오②)은 10년간 47.1조원의 추가 재정을 수반하는 반면, 수급 연령을 68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시나리오④)은 53.0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를 제시하였다. 첫째, 소득보장 분야의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돌봄 ․ 경제활동 분야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분야별 재원 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간 적정한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둘째, 기초연금의 경우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10년간 재정 소요의 편차가 수십조원에 달할 수 있는 만큼, 급여 수준 ․ 대상자 범위 ․ 수급 연령 등 주요 변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본 보고서의 전망 결과에 따르면, 노인 지원 재정은 2035년까지 7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고령화로 인한 재정 압박이 심화되지 않도록 재원 조달을 위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