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6. 6. 29.(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과장 이상준, 예산분석관 김태은 (02) 6788-4649
국회예산정책처,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평가｣ 발간 -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주요 사업들의 사업설계 정밀화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6월 29일(월)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안보,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급 계획의 적정성) 시기별로 보급 목표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은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미래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20.12.) 20.3% → ('21.10.) 30.2% → ('23.1.) 21.6%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국내 계획 간 목표의 불일치는 우리 정부에 대한 정책 신뢰성과 이행 의지에 대한 평가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계획 간 목표와 정책 방향의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보급지원 사업 분석)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대표적 제도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개편할 예정인 바, 적용 대상, 기존 발전사업자의 수익 변동 가능성, 정책 간 상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설계를 정교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규 도입된 햇빛소득마을, 공기열 히트펌프 지원 사업 등은 수익성, 계통부족 문제, 지원조건의 합리성 등 다양한 한계 요인을 고려하여 사업설계를 정밀화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 사업 분석) 전력계통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나, 통합발전소(VPP)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수익구조 제시와 관련 제도 완비 등 제도적·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