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6. 7. 13.(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과장 변재연, 예산분석관 정근주 (02) 6788-3777
국회예산정책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사업·정책 평가｣ 발간 - 상생협력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정책 성과관리 강화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7월 13일(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사업·
정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재정사업과 상생협력기금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재정사업 규모: ’26년 4,410억원, 상생협력기금 출연규모: ’25년 2,730억원

이에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과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생협력 지원사업과 주요정책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고서의 주요 분석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주요 상생협력 제도 운영)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행 개선과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생결제의 활용 확대, 납품대금 연동제의 제도 확산 및 성과공유제의 성과평가 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생결제의 공급망 확산 한계 : 2차 협력사 이하 지급 비중 6.5%

* 납품대금 연동제의 낮은 인지율 : 제도인지율 54.7%, 제도이해도 포함시 19.0%

* 성과공유제의 성과평가 부재 : ’12년 성과공유확인제 도입 이후 실태조사 미실시

(재정사업 및 상생협력기금 운영실태) 상생협력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 재정사업과 상생협력기금의 연계를 강화하고, 민간 자율·제조업 중심의 지원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상생협력 재정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상생협력재단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상생협력기금 사업도 함께 지원하고 있는 만큼 재정사업과 상생협력기금을 연계한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생협력 재정사업 예산: ('25) 2,980억 원 → ('26) 4,410억 원(48.0% 증가)

* 상생협력기금: 누적 출연 규모 약 3.2조 원, 연간 출연 규모 ('19) 2,007억 원 → ('25) 2,730억 원,

'민간 자율' 지원 비중 80% 이상, 제조업 비중 50% 이상('16~'25년)

(상생협력 정책 성과관리) 상생협력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 실태조사와 성과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상생협력 기본계획」의 정책 조정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처별 지원사업 간 연계와 성과관리가 미흡하여 정책 효과성이 제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 실태조사 및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에 환류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종합 실태조사: ’12년~’24년 미실시, 최근 5년간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실적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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