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6. 8. 31.(월) 배포 시부터		담 당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장 백경엽 (02) 6788-4834 추계세제분석관 김주현 (02) 6788-4836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발간 우리나라 조세지출 관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제언 및 해외 사례 비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8월 31일(월)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를 살펴보고, 현재 운용 중인 조세지출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연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해외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등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관리제도는 제도적 기반은 갖춰져 있으나 제도 간 연계 단절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조세지출 분류체계) 현행 조세지출 관리유형 분류 기준의 경우 정비가능성과 무관한 기준을 바탕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판단 기준을 정비가능성과 연계하여 조세지출을 재분류하는 한편, 기준조세체계의 개념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수립하여 조세지출의 관리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조세지출 총량관리) 국세감면율 한도제의 경우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조세지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중기 추계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조세지출 성과평가) 예비타당성제도의 면제사유를 구체화하고, 면제 대상에 대해 일정 기간 내 심층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심층평가 방법론과 평가 결과를 유형화하고 이를 후속조치에 연계하도록 하며, 세법개정안에 미반영시 설명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재정지출과의 연계)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국가 재원배분의 관점에서 함께 관리하고, 유사·중복 검토와 통합심층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조정 및 국회의 예·결산 심사에 활용되도록 환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본 보고서에 제시된 주요 개선과제를 바탕으로 조세체계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담은 기준조세체계를 수립하여 조세지출 분류체계를 재검토하고, 조세지출 성과평가, 다년도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재정지출과의 연계분석 등을 통해 조세지출의 효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분석의견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보도참고자료 1부 /끝

보도참고자료

2026. 8. 31. (월)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주요 내용

(세제분석2과, 02-6788-4836)

I. 서 론

조세지출(tax expenditures)이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정의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비해 사전에 규모와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로 인해, 재정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 측면에서 엄격한 관리 필요

국내에서 운용 중인 조세지출 항목의 수는 278개이며, 2026년 조세지출액은 80.5조원으로 전망

1999년 10.5조원 수준이었던 조세지출액은 해마다 증가 추세

Ⅱ.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관리 현황

｢2026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현재 운용 중인 비과세·조세감면 등 조세지출 항목의 수는 총 278개이고, 2026년 조세지출액은 80.5조원(전망)

2026년 조세지출액(전망)의 GDP 대비 비중은 2.8%로, 조세지출액의 통계작성이 시작된 1999년 조세지출액의 GDP 대비 비중 1.4%에서 2배 증가

Ⅲ.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 현황

(국제기구) IMF, OECD, World bank 등은 조세지출의 단순한 규모·현황 관리에서 벗어나 직접지출과 동일한 재정관리 대상으로 보아 사전심사와 주기적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제도개편에 환류하여 성과·근거 기반의 관리체계로 전환할 것을 공통적으로 권고

(해외사례 종합)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를 우리나라도 대부분 도입하고 있지만, 조세지출 성과평가나 총량관리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 검토 가능

총량 관리 개선을 위해 Paygo 원칙(미국)이나, 중기 추계(미국, 캐나다), 조세특례 신설 상한 설정(프랑스)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 측면에서 네덜란드의 사례와 같이 조세지출의 실질적 정비와 연관된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평가에서 제시된 후속 조치와 정부의 실제 조치가 다른 경우 정부의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음

Ⅳ. 현행 조세지출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지출 분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지출 관리 유형) 조세지출 관리 유형 구분상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에 해당하는 적극적 관리대상의 규모와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조세지출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을 재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항목별 재분류 필요

현행 적극적 관리대상의 판단기준을 효과성, 정비가능성 등 성과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

(조세지출 관리대상) 조세지출의 성격을 가진 항목 중 조세지출예산서 및 그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 존재하므로, 조세지출예산서에 미포함된 항목을 최소화하고, 탄력세율 적용 항목은 결산 실적에 포함하여 관리 필요

(기준조세체계의 수립) 기준조세체계와 구조적 감면 등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 부재로 재분류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준조세체계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조세지출과 구분하는 기준 마련 필요

조세지출 총량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세감면율 한도제) 조세지출의 항구화 경향,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조세지출 활용도 증가 등으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사례가 반복되므로 조세지출 총량관리를 위해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세감면율 한도 산식 개편도 검토할 필요

(단기 정보 제공에서 중기 정보 제공으로 확대) 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재정지출에 대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수립되는 것과 같이 조세지출도 유형별로 중기추계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조세지출 사전/사후평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 연간 300억원 이상 신규 조세특례는 예비타당성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높은 면제비율로 사전평가 절차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으므로 포괄적인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사유를 구체화하고, 사전평가가 면제되었을 경우 도입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심층평가 및 자료 수집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필요

(조세지출 심층평가) 평가 결과가 실제 개정으로 환류되지 못하는 문제와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평가 방법의 범위 및 평가결과 도출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평가의 결과를 유형화하여 후속조치에 연계하도록 하는 한편, 세법개정안에 미반영 시 그 사유와 대체조치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통합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야별 총량관리의 문제점) 12대 분야 분류는 기존 16대 분야를 통합·재분류한 상위 수준의 정보로, 개별 조세지출과 재정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식별하거나 양자의 역할을 조정하는 데에는 한계

(유사·중복 점검 및 정책환류 정보의 부족) 정부가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검토할 때 정책목적과 수혜대상이 유사한 조세지출을 고려하였다고 발표하지만, 현재 공개된 자료 수준으로는 추가 검증 불명확

(통합관리를 위한 정보기반 제공 필요) 현재 공개된 시스템에서는 관련 연계정보의 구축 범위와 실제 활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연계정보 기초 자료가 분석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지 않고 있어 개선 필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통합관리를 위한 연계 분석 결과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분석)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연계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 2024년 실적을 기준으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16대 분야 및 75개 부문별로 연계한 분석을 최초로 분석

(16대 분야별 분석) 사회복지는 재정지출이 주된 지원수단인 반면, 보건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에서는 조세지출도 전체 정부지원에서 상당한 비중

(75개 부문별 분석) 전체 75개 부문 중 조세지출 비중이 20% 이상인 부문은 12개, 50% 이상인 부문은 6개로, 일부 정책영역에서는 조세지출이 주요 지원수단으로 활용

분야·부문별 분석은 우선 검토할 정책영역을 선별하는 데 유용하지만, 이를 곧바로 개별 제도의 유사·중복 관계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개별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수혜 정보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

(고용 부문 개별 제도 연계)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창출장려금 등 정책목적이나 수혜대상이 유사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나, 직접 수혜자·지원대상·지원요건 및 지원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며 제도 간 관계도 일대일보다 일대다 또는 다대다로 나타날 수 있음

(시사점) 상위 분류체계 일치나 개별 제도 단순 대응만으로는 정책수단 간 실질적 관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기초정보와 연계·평가체계 보완 필요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보고서에 제시된 주요 개선과제를 바탕으로 조세체계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담은 기준조세체계를 수립하여 조세지출 분류체계를 재검토하고, 조세지출 성과평가, 다년도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재정지출과의 연계분석 등을 통해 조세지출의 효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