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6. 9. 8.(화)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과 장 박미정, (02) 6788-3780 경제분석관 이두영, (02) 6788-4671
국회예산정책처,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발간 금융결제 시스템 인프라 개선, 시장 안정화 체계 구축 등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9월 8일(화)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경제현안분석 제109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정보를 적시성 있게 제공하기 위해 ｢경제현안분석｣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시장 및 입법 동향을 검토하고,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장 영향을 분석하여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 배경) 국내외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산업 및 입법적 관심이 높다.

스테이블코인은 고정된 금액의 화폐가치에 연동되어 지불 또는 결제 수단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디지털자산 중 하나이다.

2025년 7월 미국의 ｢지니어스법｣ 제정으로 스테이블코인은 제도권 지급결제 수단으로 편입되었으며, 이는 디지털자산 시장 및 금융시장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시장 동향)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탈중앙금융(DeFi) 생태계의 확대와 디지털 자산 거래 증가에 힘입어 2026년 7월 기준 전 세계 시가총액이 약 3,123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미국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전체의 9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는 아직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지 않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입법 동향) 미국과 유럽은 스테이블코인 입법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은 ｢지니어스법｣이후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규제 및 유통을 위한 ｢클래리티법안｣을 논의 중이며, 유럽은 2023년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미카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1단계 입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제정)에 이어 2단계 입법(가상자산 전반, 논의 중)이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금융시장 영향)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거래비용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스테이블코인과 다른 금융시장 간 변동성 전이 가능성이 존재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거래비용 절감 추정 결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카드 결제에 대한 대체율과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수수료율에 따라 연간 가맹점 수수료가 최소 0.37조원에서 최대 5.15조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 환율, 주가, 금리 등 다른 금융시장 간 변동성 전이 효과를 분석한 결과, 스테이블코인과 다른 금융시장 간 연계성은 아직 제한적이나 국제분쟁, 달러화 강세 등 경제적 여건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시사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시사점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결제 시스템 인프라 개선, 통화 주권 확보를 위한 점진적 제도 개선, 미시적․거시적 시장 안정화 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결제 시스템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원화 기반 지급결제 시스템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국내 지급결제 체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할 때 통화 주권 유지 측면에서 점진적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시적 시장 안정화 체계를 고려하여 준비자산을 규제하고, 스테이블코인 사용에 대한 보상률의 상한선 및 보상 범위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거시적 시장 안정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요 스테이블코인을 지정하고, 스테이블코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