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6. 9. 29.(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과장 이유주 / 예산분석관 최성찬 (02) 6788-3745
국회예산정책처,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9월 29일(화)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를 발간하였다.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는 금년도 국정감사 및 정기국회 등을 대비하여 공공기관별로 기관 운영 및 사업 현황에 대한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이를 심도 깊게 분석한 보고서이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지원 사업보다는 자체사업의 비중이 높은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분석 대상기관을 선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들 기관은 운영비 및 사업 예산 중 재정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낮아, 국회 예 ․ 결산 심사 등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이 많다. 따라서 다른 기관에 비해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올해는 공기업 23개를 포함한 총 4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보고서는 총 2권으로 발간되었다.

[｢2026년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의 분석 대상기관 : 총 47개 기관]

구분	기관명(예시)	기관수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23
공기업 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한국투자공사 등	24

한편, 본 보고서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 결산상의 재무적 이슈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7월 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공공기관 결산보고서에 대응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기관별 재무적 경영 현황에 대한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도참고자료(｢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의 주요 분석내용) /끝.

보도참고자료

일 시

2026. 9. 29.(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과장 이유주 / 예산분석관 최성찬, (02)6788-3745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의 주요 분석내용

한국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의 집행 촉진방안 마련 필요

국민성장펀드는 8월 말 현재 연간 목표(30조원) 대비 59.7%인 17.9조원의 지원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실제 금융지원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원 분야별로 집행 촉진방안이 다각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직접 지분투자) 첨단기술 산업의 특성상 투자대상 기업에 높은 가치(valuation)가 책정되어 있는 경우, 향후 주식취득가액 설정 등 계약조건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소지가 있음

(인프라 투융자)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특성상, 상당수 승인 계획은 선행조건 확인이 보다 까다로우며 이해관계자가 많아 투자자금의 실집행이 지연될 우려가 높음

(저리 대출) 국민성장펀드의 융자사업은 1대 1 방식보다는 다수 당사자 간 공동지원의 방식이 많고, 장기 분할융자의 특성상 최초 대출실행 후에도 사업의 지연이 없어야 원활한 융자 공급이 가능함

[2026년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운용목표 및 계획승인 실적]         (단위: 억원)

구분	연간 운용목표	계획승인 실적
		총액	첨단기금	민간	정부재정
총액	300,000	178,768	82,325	95,243	1,200
직접 지분투자	30,000	28,291	11,200	17,091	-
간접 펀드출자	70,000	15,900	1,630	13,070	1,200
인프라 투융자	100,000	68,662	13,280	55,382	-
저리 대출(융자)	100,000	65,915	56,215	9,700	-
주: 2026년 8월 말 기준 / 자료: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민성장펀드가 목표로 하는 첨단기술 산업은 시장 선점이 매우 중요한 분야이므로, 정부의 지원이 실제 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으로 적시에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분야별로 집행 촉진방안이 필요함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42~58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의 사업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관리방안 필요

소상공인 ․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은 2025년 회계결산 결과 상당폭의 평가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추가적인 손실이 예상됨

공사가 100% 출자한 별도 법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새출발기금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출자액(2조 4,100억원) 중 58.4%인 1조 4,065억원이 누적 손실처리되었음

또한 신규 지원 마지막 해인 2026년 역시 수혜자 증가, 부실채권의 평균매입가율 상승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수혜자) 매입형 약정 기준, 2025년 말 57,491명 → 2026년 7월 말 74,644명(29.8%↑)

[새출발기금의 누적 지원실적 추이]               (단위: 명, 억원)

구분	신청(전체)		약정 체결(매입형)
	인원 기준	채권원금 기준	인원 기준	채권원금 기준
2025년 12월 말	174,673	277,327	57,491	52,354
2026년 7월 말	211,408	333,817	74,644	68,449
증가율	21.0%	20.4%	29.8%	30.7%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누적 평균매입가율) 무담보채권 기준, 2022년 22.8% → 2025년 38.7%(15.9%p↑)

[새출발기금의 누적 채권매입가율 추이]                 (단위: %)

구분	2022	2023	2024	2025
담보 ․ 보증부	85.3	85.7	84.2	84.1
무담보	22.8	36.6	38.6	38.7
합계	29.2	41.8	43.9	44.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정무위원회｣에서 재인용

새출발기금의 사업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자금조달 기반의 침식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바, 정부와 공사는 새출발기금 사업을 안정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관리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입장에서도 새출발기금 운영에 따라 타 사업의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자본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사업구조 안정화방안이 필요함

[한국자산관리공사의 2025년도 손익 현황]                (단위: 억원)

구분	당기순이익 ①	공사가 보유한 새출발기금 지분의 가치변화 ②	기타 ③	총포괄손익(자본증감) ①+②+③
금액	+1,502	-14,065	+3,983	-8,580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87~93

서민금융진흥원

근로자햇살론 신용구간별 공급구조 변화와 정책대상 점검 필요

근로자햇살론 사업의 전체 공급규모는 큰 변화가 없으나, 최근 5년간 공급구조가 높은 신용평점 구간으로 이동하고 있어 정책지원 대상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

(701점 이상 구간 공급액 및 공급비율 급증) 2021년 7,060억원에서 2025년 1조 7,641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4%에서 51.0%로 상승함

(401~600점 구간 공급액 및 공급비율 하락) 2021년 1조 2,247억원에서 2025년 2,922억원으로 감소하였고, 비중도 35.4%에서 8.5%로 하락함

[근로자햇살론 신용구간별 공급구조 변화]         (단위: 억원, %)

신용구간	2021 공급액	비중	2022 공급액	비중	2023 공급액	비중	2024 공급액	비중	2025 공급액	비중
701~1,000	7,060	20.4	8,258	21.6	9,540	27.8	12,689	45.2	17,641	51.0
601~700	15,254	44.1	17,503	45.7	16,984	49.5	12,540	44.6	14,014	40.5
401~600	12,247	35.4	12,482	32.6	7,804	22.7	2,857	10.2	2,922	8.5
400 이하	34	0.1	43	0.1	14	0.0	1	0.0	0	0.0
합계	34,597	100.0	38,285	100.0	34,342	100.0	28,087	100.0	34,577	100.0
주: 비중은 각 연도 전체 공급액 대비 해당 신용구간 공급액의 비율 /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상위 신용구간에 대한 근로자햇살론의 공급 확대는 재무건전성 개선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금융접근성이 낮은 차주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목적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138~142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의 가입 대기 관리 필요

농지연금은 가입 수요 증가와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급 확대 등으로 2024년 이후 가입 대기가 발생하고 있어 신규 가입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간 가입 대기 편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026년 8월 말 농지연금 대기 건수는 3,688건으로, 2024년 1,996건, 2025년 1,892건에 이어 가입 대기가 지속되고 있음

[농지연금의 연도별 신청·가입 및 대기 현황]                 (단위: 건)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8.
신청 건수	2,080	2,530	2,882	5,111	3,907	4,988
가입 건수	2,080	2,530	2,882	3,115	2,015	1,300
대기 건수	-	-	-	1,996	1,892	3,688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역별 대기 건수는 경북 930건, 경남 868건인 반면, 제주 41건, 전북 61건에 불과하여 지역별 편차가 크나, 현행 지역별 예산 배분 기준에는 최근의 가입수요와 대기자 규모가 직접 반영되지 않고 있음

[농지연금의 지역별 가입 대기 현황]                       (단위: 건)

지역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기 건수	3,688	829	449	221	169	61	120	930	868	41
주: 2026년 8월 말 기준 /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 241~246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투자조합의 운용 효율성 제고 필요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의무투자비율 상향 검토 필요) 농식품 모태펀드의 정책목적과 청산된 투자조합의 성과, 투자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식품 경영체 의무투자비율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청산된 농식품 분야 투자조합은 총 3,016억원을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하여 4,008억원을 회수함에 따라 회수율은 132.9%임

개별 투자조합별로도 전체 27개 중 19개(70.4%)가 투자금액 이상을 회수하였으며, 이 중 7개(25.9%)는 회수율이 150% 이상으로 나타남

[농식품 분야 투자조합의 회수율 구간별 현황]

회수율	100% 미만	100% 이상 ~ 150% 미만	150% 이상 ~ 200% 미만	200% 이상	합계
투자조합 수(개)	8	12	4	3	27
비중(%)	29.6	44.4	14.8	11.1	100.0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비목적 투자의 효율적 활용 필요) 주목적 투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비목적 투자 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청산된 일반펀드 18개의 비목적 투자실적을 보면, 총 672억원을 투자하여 1,614억원을 회수함에 따라 회수율은 240.2%임

[농식품·수산 분야 일반펀드의 비목적 투자 실적 현황]       (단위: 억원, %)

일반펀드 총납입금액	주목적 투자			비목적 투자
	금액(A)	회수금액(B)	회수율(B/A)	금액(C)	회수금액(D)	회수율(D/C)
3,071	2,142	2,500	116.7	672	1,614	240.2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주목적 투자성과가 저조한 일부 펀드의 경우, 비목적 투자를 통해 전체적인 회수성과를 보완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됨

(투자조합의 집행 관리 강화 필요) 투자조합의 자금이 청산 시까지 미투자 상태로 남지 않도록 투자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청산된 투자조합의 미투자금액(실제 납입된 출자금 중 청산 시까지 주목적·비목적 투자로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452억원으로 전체 납입금액 4,604억원의 9.8%임

농식품 모태펀드는 민간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정책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납입자금이 청산 시까지 투자되지 않을 경우 정책자금의 투자 효과와 자금 활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 272~280

한국마사회

자회사 위·수탁계약금액 산정구조에 대한 검토 필요

한국마사회는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2019년 11월 시설관리 자회사를 설립하였음

(용역비 증가) 자회사 용역비는 2020년 577억 800만원에서 2025년 754억 5,400만원으로 30.8%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용역비 중 자회사 용역비 비중은 81.2%에서 83.9%로 2.7%p 상승함

(원가 항목 산정기준) 근속에 따라 보수가 오르는 구조가 원가계산서에 반영되어, 2026년 1인당 호봉상승액은 28만 2,681원으로 전년(6만 1,396원) 대비 360.4% 증가, 1인당 직무가산급은 126만 7,124원에서 164만 7원으로 29.4% 증가함

(초과근로수당)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실적이 증가하면 익년도 계약금액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로, 2022~2026년 휴일근로수당은 9,600만원에서 2억 2,000만원으로 129.2% 증가함

(퇴직급여충당금) 2026년부터 복지포인트를 포함하도록 산정기준이 변경, 계상액이 35억 2천만원에서 45억 6천만원으로 29.6% 증가함(모회사인 한국마사회는 미포함)

자회사 설립이 근로자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되, 자회사 용역비의 증가가 모회사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위·수탁계약 시 원가 항목별 산정기준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254~257

한국석유공사

완전자본잠식 심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한국석유공사는 2021년 이후 5개 연도에 걸쳐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므로 재무건전성 관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재무현황) 공사의 자본총계는 2021년 말 △1조 7,796억원에서 2025년 말 △3조 7,028억원으로 자본잠식 규모가 2.1배 확대됨

(결손금 누적 요인) 결손금은 2021년 대비 2025년 1조 8,060억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해외 투자자산의 손상차손과 차입금 이자비용임

(차입 의존도 상승) 금융부채는 2021년 12조 886억원에서 2025년 17조 1,360억원으로 5조 474억원(41.8%) 증가하였고, 차입금의존도는 87.8%에서 114.6%로 상승함

(손실보전 및 자금조달 구조) 「한국석유공사법」이 정한 손실보전 절차는 적립금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는 작동하지 않으며, 그 결과 결손금이 자체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이월을 반복되고 있음

공사는 석유 비축 등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가스공사와의 통합 등 기능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산업통상부와 공사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자본잠식 해소와 투자회수 및 자체 상환능력을 관리해야 할 것임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Ⅱ｣ pp.38~42

한국가스공사

원료비 미수금 및 해외개발사업 관련 재무부담 관리 필요

(원료비미수금 증가에 따른 재무건전성 등 관리 필요) 2025년 한국가스공사 자산은 2021년 대비 9조 540억원 증가하였으나, 그 중 민수용 원료비의 미수금은 2021년 1조 7,656억원에서 2025년 13조 8,649억원으로 12조 993억원 증가하였음

민수용 원료비 미수금에는 미수금 발생에 따른 금융비용도 포함되어 있어, 미수금 회수가 지연될수록 금융비용이 누적되고 이는 다시 향후 회수하여야 할 원료비 미수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특히 미수금 회수 지연이 지속될 경우 차입 확대 및 금융비용 증가로 재무부담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무건전성과 유동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25년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는 41조 7,622억원이며, 이 중 사채 및 차입금 등 금융부채는 35조 343억원으로 2021년 대비 높은 수준임

[한국가스공사 재무현황(2021~2025)]            (단위: 억원)

구분	2021(A)	2022	2023	2024	2025(B)	증감(B-A)
자산	410,316	592,702	538,237	534,005	500,856	90,540
민수용 원료비 미수금	17,656	85,856	130,110	140,476	138,649	120,993
부채	336,060	512,922	466,306	456,828	417,622	81,562
금융부채	264,476	430,561	389,838	390,813	350,343	85,867
자료: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 및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해외사업 모니터링 필요) 한국가스공사는 2025년까지 모잠비크 Area4 사업에 총 1조 8,222억원을 출자 · 대여하였으나, 2021년 이후 관련 투자주식에서 누적 7,100억원의 손상을 인식함

장기유가 전망 하락과 할인율 상승 등으로 2025년 2,821억원의 손상이 발생하는 등 2021년부터 손상이 반복되고 있음

기존 투자에서 누적 7,100억원의 손상이 발생한 상황임에도 추가적인 자금지출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국가위험 · 유가 전망 및 추가 자금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사는 2025년 Coral North 사업에 5.6억 달러의 추가 출자 · 대여를 결정하였으며, 향후 총사업비 약 340억 달러 규모의 Rovuma LNG 사업에도 10% 지분으로 참여할 예정임

[한국가스공사의 모잠비크 사업 관련 손상 현황(2021~2025)]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누적
투자주식 손상	611	1,108	2,560	0	2,821	7,100
자료: 한국가스공사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Ⅱ｣ pp.3~12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 재외국민 체납보험료 및 국외체류 급여 관리 개선 필요

(외국인 · 재외국민 체납보험료의 결손처분 확대) 외국인 · 재외국민의 보험료 체납은 2025년 말 기준 3만 4,349세대 · 375억원으로 2021년 대비 58.1%(세대수 기준) 증가하였는바, 체납보험료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

그 결과, 최근 5년간 결손처분 누계는 13만 4,505건 · 477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사유별로는 97.1%(건수 기준)가 장기출국 · 해외이주로 나타났음

결손처분은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조치로, 이후 압류할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징수권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징수가 어려움

[외국인 · 재외국민 보험료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체납	세대수(세대수)	21,728	20,132	23,018	29,120	34,349	-
	보험료(억원)	264	234	260	326	375	-
결손 처분	건수(건)	1,520	4,971	24,799	55,712	47,503	134,505
	금액(억원)	4	14	80	199	180	477
주: 1. 체납 세대수와 체납보험료는 각 연도 말 미납잔액 기준으로 연도 간 합계를 산출하지 않았으며, 결손처분은 해당 연도에 처리된 실적 기준으로 결손처분 대상은 대부분 과거 연도에 발생한 체납분임 2.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적용(2019.7) 이후 결손처분 요건 기간(3년)을 충족한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2023년 이후 증가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25년 4월에는 체납 외국인에 대한 급여제한 절차가 정비되었으나, 통지 대상 1,448명 중 완납은 288명(19.9%), 급여제한은 137명(9.5%)에 그쳤으며, 나머지 1,023명(70.6%)의 체납 외국인에 대해서는 처리 상태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국외체류 중 부당수급 관리 점검 필요) 외국인의 부당수급 적발 7,669건(2021~2026.6.) 중 91.5%가 2025년에 집중되어 있어 외국인의 수급자격 변동에 대한 상시 확인체계에 대한 점검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국외체류 기간에는 보험급여가 정지되나, 일부 연도의 경우는 부당수급 적발건수가 큰 폭으로 발생하고 있음

부당수급 적발건수에 대한 연도별 편차는 2025년에 국외체류자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달리 보면 그 이전 기간에는 국외체류 중 부당수급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함

공단은 체납보험료가 출국 이후 결손처분으로 정리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출국 이전 단계의 징수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국외체류 등 자격 변동을 상시 확인하여 급여정지가 적시에 적용되도록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Ⅱ｣ pp.74~79

한국전력공사

외부 경영환경 변화와 사채발행한도 특례 일몰에 대한 대비 필요

(공사 수익구조 상의 한계) 공사의 영업이익은 2024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전기요금 인상과 연료가격 하락 등 외부요인에 따른 것으로 수익구조 자체의 개선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재무구조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함

공사의 2025년 영업이익은 8조 5,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 3,733억원 증가하였으나, 이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판매수익 증가와 국제연료가격 하락 등에 따른 것임

다만, 2026년에는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라 영업이익이 2조 1,892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사채발행한도 특례 일몰 대비 필요) 현재 공사는 한시적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사채발행이 허용되고 있으나, 해당 특례조치가 2027년 말 일몰되면 대규모 사채상환 및 부채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임

공사의 사채발행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법정한도(기존 2배)가 5배로 상향되었으나, 특례조치가 일몰된 이후에는 2028년부터 19조 2,135억원의 법정한도 초과 사채발행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9년까지도 법정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공사는 특례조치 일몰 후 사채발행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력망 확충 투자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부채 감축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Ⅱ｣ pp.83~99

한국전력공사

송전망 확충 지연으로 발생한 송전제약 비용 전가 문제

(송전제약 비용의 전기요금 원가 반영) 지역 간 송전선로 확충 지연으로 준공된 발전설비가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발전사업자에게 총 3조 1,651억원 기대이익정산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임

기대이익정산금은 발전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로 발전하지 못한 발전기에 대하여 시장가격과 변동비의 차액을 보상하는 정산금을 말함

[송전제약에 따른 제약비발전량 및 기대이익 정산금]       (단위: GWh,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상	합계
제약비발전량	24,204	24,127	18,636	18,147	19,823	7,493	112,430
기대이익정산금	5,083	6,336	3,624	6,971	7,152	2,485	31,651
자료: 한국전력거래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송전제약을 받고 있는 발전소는 2026년 상반기 기준 12개이며, 관련 송전선로 준공 예정 시점인 2027년 10월과 2028년 12월까지 제약상태가 이어질 예정

지급된 기대이익정산금은 전력시장의 정산을 통하여 전력구입비에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전기요금에 전가되므로, 공사는 송전제약이 지속되는 구간의 송전선로 준공 일정과 그에 따른 전력구입비 영향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Ⅱ｣ pp.100~109

발전자회사

통합 시 석탄 발전설비 폐지에 따른 재무적 영향 산정 필요

(통합발전사가 부담할 석탄 발전설비 폐지 재무영향 미산정) 정부는 2027년 10월 발전자회사 5개를 통합한 통합발전사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석탄 발전설비 폐지에 따른 재무적 영향이 산정되지 않아 통합발전사가 부담하게 될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움

(폐지에 따른 매출 감소와 대체설비 투자 부담) 2038년까지 폐지 예정인 석탄 발전설비 36기는 발전자회사별 전기판매수익의 31.3~56.5%를 차지하며, 이를 대체하기 위한 설비 건설에 22조 4,813억원이 투자될 예정임

특히 2026~2029년에 폐지되는 17기의 2025년 전기판매수익은 4조 7,850억원으로, 4년간 이에 해당하는 매출이 순차적으로 감소하게 됨

총사업비가 확정된 대체설비는 22조 4,813억원 규모이나, 당진#5·6·8, 영흥#1·2·3, 보령#3·7·8, 태안#7·8 등은 대체설비나 총사업비가 미정이어서 실제 투자 소요는 더 늘어날 전망임

발전자회사는 폐지에 따른 매출 감소와 대체설비 투자 부담을 반영한 재무영향을 산정하여, 통합 논의 과정에서 통합발전사가 부담하게 될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Ⅱ｣ pp.110~120

한국공항공사

지방공항 적자 지속 및 공항별 재무상태 악화

(3개 공항이 나머지 공항 적자를 메우는 구조 고착)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공항의 2025년 손익은 1,202억원 흑자이나 이는 김포·김해·제주 3개 공항이 벌어들인 2,348억원에 따른 것이며, 일부 공항은 적자가 쌓여 부채가 자산을 넘어섬

무안(△1,726억원)·양양(△1,463억원)·여수(△1,377억원)·울산(△1,315억원) 등은 10년 누적 적자가 1,300억원을 넘으며, 적자 규모도 줄어들지 않고 있음

[최근 10년(2016~2025) 공항별 누적 손익]

국제공항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양양	무안
누적손익(억원)	6,535	5,728	6,716	85	△487	△1,463	△1,726
국내공항	광주	울산	여수	사천	포항경주	군산	원주
누적손익(억원)	△495	△1,315	△1,377	△532	△1,180	△345	△349
자료: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 결과 무안·여수·사천·원주 4개 공항은 2025년 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넘어섰고 울산·군산도 이에 근접하였으며, 여객수요가 회복된 2023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적자 공항은 국제선 운항이 없거나 적어 이용료 단가가 낮은 국내선 중심으로 운영되며, 운항 감소에도 크게 줄지 않는 위탁비 등의 비중이 높아 수요 회복만으로는 경영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항별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대응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Ⅱ｣ pp.280~287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 출범 이후 최초 당기순손실 발생 및 재무건전성 관리 필요

(재무건전성 관리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 토지매출 및 공공분양주택 매출 감소 및 임대운영손실 증가 등으로 통합 출범 이후 처음으로 6,413억원의 영업손실과 91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함

2021년 대비 2025년 부채는 34.8조원 증가하였으며, 특히 사채 및 차입금 등 이자부담부채는 34.3조원 증가함

최근 손실보전대상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으며, 일반사업 등에서도 손익이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손실보전대상 기관임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 재무현황(2021~2025)]         (단위: 조원)

구분	2021(A)	2022	2023	2024	2025(B)	증감(B-A)
자산	201.7	213.6	222.9	233.7	248.9	47.3
부채	138.9	146.6	152.8	160.1	173.7	34.8
- 이자부담부채 (사채 및 차입금)	75.1	81.5	88.2	97.3	109.4	34.3
영업손익	5.6	1.8	0.04	0.3	△0.6	△6.3
당기순손익	4.2	1.4	0.5	0.8	△0.1	△4.3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손실보전대상 사업 관리) 정부 손실보전대상인 공공주택관리사업은 임대주택 운영규모 확대 등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나, 매출원가 증가폭이 이를 크게 상회하면서 손실이 지속되고 있음

2025년 공공주택관리사업의 영업손실은 3조 653억원, 당기순손실은 3조 1,951억원으로 손실보전대상 사업 중 손실 규모가 가장 큼

정부의 손실보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 만큼, 공가 관리 등 기관의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손실 요인을 점검하고 사업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

[공공주택관리사업 주요 손익현황(2021~2025)]        (단위: 억원)

구분	2021(A)	2022	2023	2024	2025(B)	증감(B-A)
매출액	14,364	14,909	15,916	16,781	17,666	3,303
매출원가	32,155	34,558	38,481	41,997	45,400	13,245
매출총손익	△17,792	△19,649	△22,565	△25,216	△27,734	△9,942
영업손익	△19,596	△21,219	△24,770	△27,672	△30,653	△11,057
당기순손익	△18,289	△18,903	△18,258	△28,312	△31,951	△13,662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Ⅱ｣ pp.230~235

주택도시보증공사

든든전세주택 매입 급증에도 공급 지연 및 사업성과 관리 미흡

든든전세주택 사업은 매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매입 확대에 상응하는 공급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낮은 입주율‧모집 기간 증가) 2025년까지 매입한 5,613호 중 실제 입주는 817호(14.6%)이며, 입주자 모집까지 평균 기간도 2024년 134일에서 2025년 267일로 증가

[든든전세주택 매입·공급 및 운영 현황]            (단위: 호, 일, %)

구분	2024	2025	합계	입주율(B/A)
매입 호수(A)	2,057	3,556	5,613	-
실제 입주 호수(B)	16	801	817	14.6
매입 후 공급까지 평균 기간	134	267	-	-
주: 평균 기간은 매각기일~입주자모집공고일(입주자모집공고 주택 대상)임 /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동 사업을 통한 구상채권 회수 및 임대주택 공급의 정책적 효과를 고려하되, 명도 · 하자보수 · 임대공급 역량을 매입 확대 속도에 맞추어 확보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동 사업이 공사의 단기 유동성 및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주택 취득 · 관리비용 등을 산정함으로써 사업 손익과 현금흐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Ⅱ｣ pp.31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