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 2004. 8. 16 夕刊
자료배포일 : 2004. 8. 16	배포부서 : 기획협력팀(☎ 788-3765)
생산부서 :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팀(☎ 788-3775) 팀장 남상호 분석관 하창훈

국회, 올해 성장률 하반기 4.7%, 연간 5%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최  광)는 13일 ｢NABO 경제 동향 및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국회가 독자적으로 연구․분석하여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예․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행정부 산하 국책연구소, 한국은행, 민간연구소 등에서 발표한 경제전망을 참고하여 왔다. 국회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거시경제 지표를 예측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에 따르면,

○ 올해 국내경제는 하반기중 수출 증가세의 둔화와 투자 및 소비 회복의 지연으로 4.7%의 성장률을 보이고, 연간으로 5.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장 전망치는 한국은행(7월 8일)과 KDI(7월 15일)의 5.2%, OECD(5월 11일)의 5.6%, IMF(2월 25일)의 5.5% 보다 낮은 수치이며, 민간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8월 4일)와 한국경제연구원(6월 24일)의 5.0%와 같은 수준이다.

○ 민간소비는 가계의 실질구매력 약화와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소비여력의 감소로 하반기에도 실질적인 회복이 지연되어 연간 0.3%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 설비투자는 기업경영의 보수화 경향과 전반적인 투자심리의 위축으로 연간 2.9%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건설투자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강화와 SOC 투자 예산의 감소로 증가세가 현저하게 둔화되어 연간 2.8% 증가할 전망이다.

○ 소비자물가는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은 미약하지만 고유가 지속 및 공공요금의 인상 등으로 연간 3.6% 상승할 전망이다.

○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하반기 수출 증가세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연간 195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들이 합리적인 예산통제 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