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 2004. 9. 9(목) 조간
자료배포일 : 2004. 9. 8(수)	배포부서 : 기획협력팀(☎788-3765)
생산부서 :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팀(☎788-3781) 팀장 최경규 평가관 남광현

「국가 주요 정책 ․ 사업 평가」보고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최  광)는 2004년도 국가 주요 정책과 사업을 평가한 ｢국가 주요 정책ㆍ사업 평가｣ 보고서를 9월 8일(수) 배포하였음.

□ 2004년도 ｢국가 주요 정책ㆍ사업 평가｣ 보고서는 현재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9개의 정책ㆍ사업을 선정하여 각 정책ㆍ사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o 본 보고서는 정부의 각종 정책 및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검토 · 평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정책 및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음.

o 본 보고서에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광양항건설 사업, 교통시설의 투자배분, 전자지방정부 사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등 총 9개의 국가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ㆍ평가하였음.

o 국회예산정책처는 본 보고서를 통해 국가의 주요 정책ㆍ사업을 체계적으로 평가ㆍ분석하여 의원님들이 국정감사와 예산심의과정에 있어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 ｢국가 주요 정책․사업 평가｣ 보고서에 대한 요약은 보고서 앞부분에 정리되어 있으며, 보고서 전체의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