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 2004. 9. 9(목) 조간
자료배포일 : 2004. 9. 8(수)	배포부서 : 기획협력팀(☎788-3765)
생산부서 : 사업평가국 사회행정사업평가팀(☎788-3782) 팀장 이용준 평가관 최미희

「국가 주요사업 집행 점검 ․ 평가」보고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최  광)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 주요사업의 집행 현황을 분석한 2004년도 ｢국가 주요사업 집행 점검․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국회가 체계적으로 국가 주요사업을 평가하여 보고서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국가 주요사업 집행 점검․평가｣ 보고서는 총론과 부문별 평가의 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o 총론에서는 ｢국가 주요사업 집행 점검․평가｣의 기본적 요소와 국회에서 집행평가의 의의를 제시하고,

o 부문별 분석에서는 금융 분야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의 평가와 과제｣, 산업 분야의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의 평가와 과제｣, 국방 분야의 ｢K1A1 전차사업의 평가와 과제｣를 포함한 현안이 되고 있는 11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평가하였음.

□ 이 보고서는 추진중인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 평가를 통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국가재원이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사업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국가 주요사업 집행 점검․평가｣ 보고서에 대한 요약은 보고서 앞부분에 정리되어 있으며, 보고서 전체의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