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 2004. 10. 26 조간
자료배포일 : 2004. 10. 25	배포부서 : 기획협력팀(☎788-3765)
생산부서 :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788-3039) 팀장 김승기 분석관 김경신 산업예산분석팀(☎788-3045) 팀장 조영철 분석관 이강근

「2005년도 예산안 분석」 및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분석」보고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10월 2일(토) 국회에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및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한 ｢2005년도 예산안 분석｣ 및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등 2종의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2005년도 예산안 분석｣은 경제여건과 재정정책 기조, 총괄분석, 중점분석, 부문별 분석 등 총 4부로 구성

o 경제여건과 재정정책 기조 부문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독자적 모형에 의거한 2005년도 경제전망에 입각하여 예산안 규모, 재정수지 등 전반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분석

o 총괄분석은 세출예산안의 기능별․성질별 분석과 함께 예산총칙, 국고채무부담행위, 계속비, 명시이월비와 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해 분석

o 중점분석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동북아시대 중심국가사업 예산안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

o 부문별 분석은 통일․외교, 국방, 교육 등 11개 부문에 걸쳐 중점과제 위주로 44개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

□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분석｣은 총괄분석, 중점분석 및 부문별 분석 등 총 3부로 구성

o 총괄분석은 2005년도 기금운용 규모 및 수입․지출 계획과 지원분야별 기금사업 현황을 총괄적으로 분석

o 중점분석은 기금 자산운용 및 기금 부담금, 금융성․계정성 기금의 문제점 등을 심층 분석

o 부문별 분석은 문화관광, 사회․복지, 환경 등 11개 부문으로 나누어 개별 기금별로 분석

□ ｢2005년도 예산안 분석｣ 및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보고서에 대한 요약은 각각의 보고서 앞부분에 정리되어 있으며, 보고서 전체의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http://www. nabo. go. 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음.